- 다음주 남북정상회담 "파란불 켜졌다"
- 폼페이오 방북…북미대화 성과 엿보여
-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수교' 프로세스
-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약속해야
- 한반도 종전은 남·북·미가 본격 논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지금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진짜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까지 들려오는 것들 상황들 쭉 종합해 보면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파란불 맞습니까?
◆ 정세현>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죠. 가장 최근의 시그널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나고 왔다. 3월 31일, 4월 1일 이틀간 특사로 다녀왔다는 걸 이제 트럼프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간 겁니까?
◆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직접 미국의 최고 당국자가 확인하러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사전 점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간 거죠.
◇ 김현정> 사전 점검.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 리허설 같은 거네요?
◆ 정세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은 3월달에 실무적인 접촉을 쭉 해 왔는데. 그거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폼페이오를 보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밀어줄 거 있으면 밀어주고.
◇ 김현정> 밀어줄 거 있으면 밀어주고. 그런 거군요. 그래서 복심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폼페이오는 강경파,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 평화 분위기에 장애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죠, 장관님?
◆ 정세현> 그 사람들이 미국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볼턴까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자기가 지명되기 전의 얘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 시그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파란불 시그널은 트럼프가 깜짝 놀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남북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트럼프가 이 비밀을 그냥 공개해 버린 거예요.
◆ 정세현>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 김현정> 정부는 물론 알죠.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국민들은 몰랐던 일인데.
◆ 정세현>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통일부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 김현정> 우리들. 일반 국민들이나 저는 몰랐거든요. (웃음) 어쨌든 종전 논의를 남과 북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종전 논의, 종전 논의? 사실은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는 거고 워낙 오랫동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 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 봤는데. 너무 먼 일 같고 너무 낯선 일 같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관님?
◆ 정세현> 언론에서 '종전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선 첫째 적절치 않고 틀린 표현입니다. 종전 문제를 정리해서 '종전 선언'은 할 수 있죠. 종전 선언은 할 수 있는데.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 또는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화 체제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미북 관계,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전 협정 상태인데. 그 정전 협정할 때, 휴전 협정할 때 사인했던 사람이 우리는 빠졌고. 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 사인한 거잖아요.
◆ 정세현> 네.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셋이 모여서 종전 협정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북 정상이 중간에 종전 선언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장관님은 '종전 협정이라는 건 따로 없다'?
◆ 정세현>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3년에 정전 협정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평화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제4항입니다.
◇ 김현정> 그게 뭐였죠?
◆ 정세현> 거기에 보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북한이 소위 평화 협정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물론 이번에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표현은 종전이라고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 북, 미 또는 남, 북, 미, 중이 만나야만 끝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 북, 미,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 합의하면 훌륭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프로세스가 남북 정상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종전 선언을 하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평화 협정. 그건 자연히 평화를 맺는다는 건 종전이 포함이 되는 의미니까 '평화 협정을 우리는 지지한다, 약속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북, 미, 중 3국에다가 우리나라까지 끼어서 평화 협정 사인하고 이렇게 되면 완성된다고 보시는 건군요.
◆ 정세현> 그런데 아까 종전 선언은 남북 정상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 김현정> 선언도?
◆ 정세현> 그렇죠. 선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종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관련해서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 정세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을 합의를 하고 표현은 달리해야죠. 남북 간에 우선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군사당국 간 회담 등등을 합의하는 그 정도로 하고. 종전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다 일단 넘기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정전 상태에서 종전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종전이 바로 통일은 아닌데 이 종전은 뭔가. 뭐가 달라지나?
◆ 정세현> 먼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종전 선언을 하면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 주고, 그리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에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앞서가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이번에 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가능해졌고 또 평화 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된다고, 구축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종전 상태가 되고 평화 협정까지 맺어지면 뭐 비무장지대도 사라지고 북한과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되는 건가요?
◆ 정세현>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이미 UN 동시 가입하면서 91년에 끝난 거고.
◇ 김현정> 더 이상 주적도 아닌 게 되고?
◆ 정세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 김현정> 비무장지대 없어지는 거고. 서로 평화 지키겠다라고 사인도 한 상태가 되고?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그 사인 한 번 하고 나면 혹시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전쟁을 또 시도한다든지.
◆ 정세현>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정 체결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당사국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이 그걸 보장하는 여러 가지 합의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 김현정> 보장하는 합의, 안전판.
◆ 정세현>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둘러싼 관련국들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약, 체계 이런 것을 묶어서 평화 체제라 그러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장관님, 개성공단도 열리고 막 평양으로 수학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비자 받아서 여행도 가고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 정세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통일은 아닙니다. 그게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분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화해, 협력을 일상화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넘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상당히 벅차고 참 낯선 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정말 차근차근 집중해서 인내심 가지고 잘 풀어가야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정세현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