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 사례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여준 건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19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지원 속에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하더라도 최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 수준은 어떻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속에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자료 요구에 응한 기관들) 16곳을 뽑아 조사했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총 167차례였고,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식 원장이 비판받는 또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 경우도 살펴봤는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인데 전체 피감기관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 대해 '귀족출장', '땡처리 기부'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일반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확대하면 도드라지는 일탈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다"며 "우선은 선거 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