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 끌려나가는 청소년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기만.."
- 고교 회장 선거에서도 공약 검열.. '너는 정치인 총알받이'
- 국민 신문고에 글 올리자 교무실로 불려 가.. 정치활동을 하면 퇴학도 가능
- 청소년은 사회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학생'으로만 존재
- OECD에서 가장 선거연령 높은 한국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 정관용> 어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 또 젊은 활동가들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선거연령 하향해라.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였고요. 벌써 21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도 벌이고 있고.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열었다네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금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 그 시위에도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 강민진, 이은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작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 강민진, 이은선> 네.
◇ 정관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강민진> 작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설립 목표는?
◆ 강민진> 그 뒤로 선거 연령을 하향을 비롯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인권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 선거철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이 최우선 제1차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 강민진> 네.
◇ 정관용>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살이에요?
◆ 강민진> 저는 만 22세입니다.
◇ 정관용> 이은선 공동대표는?
◆ 이은선> 만 18세입니다.
◇ 정관용> 만 18세? 이번에 법이 통과돼야만 투표할 수 있군요.
◆ 이은선> 네.
◇ 정관용> 당장 자기 문제네.
◆ 이은선> 네, 당장이죠.
◇ 정관용> 그럼 지금 만 18세면 학생?
◆ 이은선> 네.
◇ 정관용> 고등학생?
◆ 이은선> 아니오. 제가 학교를 한 해 빨리 가서 19살인데 졸업을 했어요, 2월달에.
◆ 강민진> 그런데 투표권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렇죠.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기습시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강민진>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학제개편을 먼저 해야 선거연령을 하겠다, 이렇게 지도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제개편이라는 게 이 학교를 한 해 빨리 들어가서 만 18세가 돼서 졸업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학제개편이라는 게. 또 국민적 공감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조건으로 내건다는 건 굉장히 꼼수적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 정관용> 이건 국민 동의를 얻어서 하더라도 한 해씩, 한 해씩 1년씩, 1년씩 만들어가서 10년 걸려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강민진> 12년 걸려야 이제.
◇ 정관용> 그렇죠? 한꺼번에 모든 사람 학년을 1학년씩 낮출 수 없는 거니까.
◆ 강민진> 그렇죠.
◇ 정관용>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당내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얼마 전에 제출했는데 거기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라고 하는 안이 들어 있었죠?
◆ 강민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도 그게 18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 강민진> 개헌안 내용 발표했을 때 이제 학제개편과 연동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하는 것이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조건 18세 인하였는데 그걸 개헌안 발표하면서 학제개편 연계라고 딱 붙였다?
◆ 강민진> 네. 지도부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어제 그 당사 앞에 가서 뭐했어요,그래서?
◆ 이은선> 저희가 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 둘, 셋 할 때 현판을 내릴 때 저희가 뛰쳐나가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만 18세도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이 오신 강민지씨는 당직자가 밀쳐가지고 넘어지시고 저도 피켓을 잡고 있는데 확 당겨서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 정관용> 넘어진 강민진 위원장은 다치지 않았어요?
◆ 강민진> 저도 어제 발목에다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온몸이 쑤셔서 침을 맞으러 가야 되나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그 당사 앞에서 홍준표 대표,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 직접 봤다면서요?
◆ 강민진> 직접 봤는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막 끌려나오고 청소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계셔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 정관용>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 강민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의제에 동의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래도 18세가 투표하게 되면 좀 불리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좀 잘못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지금 당장은 지도부에서는 좀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자유한국당 내의 소신 있는 의원들이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언급한 소신 있는 의원들을 콕 찍어서 13명을 꼽았더라고요.
◆ 강민진> 네.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오늘 그 13명을 향한 기자회견도 했죠?
◆ 강민진, 이은선> 네.
◇ 정관용> 그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 이은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당론이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셨어요. 본인들은 18세 선거권을 학제개편 조건 없이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론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라고 정치인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 당론에 좌우되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을 콕 집어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라고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 13명은 18세 미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추렸어요?
◆ 강민진>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었던 의원들하고 이제 언론 같은 곳에서 18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분들을 위주로 꼽았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13명밖에 없어요, 사실?
◆ 강민진> 저희가 더 옛날부터 찾아보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16년도부터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못 찾은 또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또 그렇게 표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 정관용> 아무튼 100명이 넘는 의원 가운데 2016년부터 찾아보니까 열세 분을 그래도 찾았다, 귀하게. 내친김에 13명 이름 쭉 읽어보세요.
◆ 이은선> 강석호, 황영철, 장제원, 이종구, 홍일표, 김세연, 김용태, 박인숙, 홍철호, 정양석, 박명재, 신보라, 김종석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 정관용> 응답하라 이거죠?
◆ 강민진>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 21일째 농성 중.
◆ 강민진> 네. 21일째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 천막을 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몇 사람이 합니까? 먹고 자면서?
◆ 강민진> 청소년 대여섯 분은 그것서 계속 좀 쭉 지내시고 있는 편이고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합하면 한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국회 앞 농성장(사진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정관용> 그러니까 당번 정해서 하는 거죠? 우리 강민진 집행위원장이나 이은선 공동대표 매일 거기 있는 건 아니죠?
◆ 강민진> 저희는 매일 있습니다. 밤에는 다른 데 가서 자기도 하는데.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의 나머지 정당들은 다 찬성인가요? 어때요?
◆ 강민진> 나머지 정당들은 다 찬성이고요. 물론 대한애국당이 한 석이 있기는 하지만 (웃음) 그분 빼면 이제 다 찬성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만 지금 당론이 학제개편 전제로 완성된 후에 합시다라는 말이다?
◆ 강민진> 지도부 입장은 그런데 앞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아주 근본적인 질문. 왜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건 지금 18살이 되신 이은선 대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은선> 저는 학교에서 회장을 출마했을 때도 학교에서 제 공약을 검열을 하면서 이건 넣어라 빼라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많이 받았었고.
◇ 정관용> 잠깐만요.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 이은선> 네.
◇ 정관용> 그 공약을 선생님들이 걸러요?
◆ 이은선> 네.
◇ 정관용> 어느 학교예요?
◆ 이은선> 저는 울산강남고등학교라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주변 학교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그 지역이 대부분 그래요?
◆ 이은선> 울산이 보수교육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웃음)
◆ 강민진> 울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이 나타납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이은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찬성하는 서명지를 돌리려고 다른 학교에도 막 전달해 주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 돌린 학생을 불러서 이거 왜 돌리냐면서 그날 바로 교권보호하는 그런 유인물을 전교에 다 뿌리고 그 학교에서 그러면서.
◇ 정관용> 학생인권조례 유인물을 돌리니까 교권보호유인물을 맞대응을 하는군요, 학교 측에서.
◆ 이은선> 그리고 따로 불러서 되게 앞으로 하지 못하게 제약을 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학교의 교칙이 전국에 보면 교칙을 공개한 학교들이 많아요,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보면 50% 이상이 정치활동에 대해서 제한하는 생활규정이 있고. 저희 학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학교의 인권침해 사례 같은 걸 좀 주변 학교도 모아서 계속 주변에 이야기를 국가인권위랑 국민신문고랑 거기에 했었는데도 그냥 학교로 그게 다 내려가서 제가 한 게 다 밝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마음대로 불러서 와서 너는 정치인 총알받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
◇ 정관용> 정치인 총알받이요?
◆ 이은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거권이나 참정권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단지 제가 하는 활동이 정치인 총알받이밖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치부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학교 안에서만 구성원으로 존재하지 사회구성원으로는 아직 존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그래서 교복만 입고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그냥 반말로 말을 건다거나 무례하게 거는 행동을 하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점차 시켜갈 수 있는 게 선거권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국가권익위 등등에 문을 두드려도 그 기관에서는 학생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연락이 와서. 그렇죠?
◆ 이은선>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교육청이 학교로 보낸 거죠.
◇ 정관용> 교육청이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은선 공동대표는 인간 이은선이 아니라 그냥 학생 이은선인 거군요.
◆ 이은선> 그렇죠.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들 선거권이 몇 살부터입니까?
◆ 강민진> OECD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로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가지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제 16세입니다.
◇ 정관용> 16세?
◆ 강민진> 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16세 등으로 더 낮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16세면. 가만. 그 나라들이 학제가 우리나라보다 1년쯤 빠르다고손 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인 나이네요.
◆ 강민진> 네. 그리고 18세인 나라들에서도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만 18세여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쨌든 16세까지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강민진> 맞습니다.
◇ 정관용> 강민진 위원장께서는 왜 이 투표권 인하가 중요한지 정리해 주세요.
◆ 강민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만 19세인 나라기 때문에 이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사실 낮춘다기보다는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세계 국제기준에 맞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정치인들은 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입시경쟁 문제라든지 대학등록금 문제 또 현장실습생들이 사망하거나 산재 겪는 문제들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당사자가 되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학생인권문제까지. 그렇죠. 그 농성장에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다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 강민진>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욕을 합니까, 대표적인 게?
◆ 강민진> 어른들한테 선동 당해서 하는 것이라는 식의 반응들. 이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농성이나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른들한테 선동당했다? 아까 이은선 대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다는 정치인 총알받이다하고 비슷한 맥락이군요.
◆ 강민진> 네.
◇ 정관용> 두 분 누구한테 선동당했어요?
◆ 강민진> 청소년들이 지금 다른 성인들, 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은선 공동대표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어떠세요?
◆ 이은선> 저는 부모님이랑 정치적인 사상이 엄청 달라서 엄청 극과 극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는 부모님한테 정치적으로 선동당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선동당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도대체 누가 선동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 정관용> 저도 궁금하네요.
◆ 강민진>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도 청소년분들이 제일 세게 우리 농성까지 해야 한다라고 다른 성인 활동가분들을 설득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의 힘으로 지금 농성장에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선동당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은선 공동대표(좌)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우)(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은선 공동대표는 촛불집회부터 참여를 했어요?
◆ 이은선> 네.
◇ 정관용>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가자 해서가 아니라?
◆ 이은선> 네.
◇ 정관용> 왜 거기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이은선> 제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변화가 있을 거고 나도 시민으로 인정받을 거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그리고 너무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도 갔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다하다 보니 투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았다?
◆ 이은선> 그거 참여하기 전부터도.
◇ 정관용> 전부터?
◆ 이은선> 왜냐하면 울산에서는 시장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전국에서 아직까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 사람은 청소년들이 저 교육을 받게 될 건데 왜 본인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내가 저런 걸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을까 할 때부터 내가 표가 있으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은선 공동대표한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줘야 할까요? 4월 국회 안에 해결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 강민진> 네. 4월 국회 때 통과돼야 6월 선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은선>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만 18세의 기본권을 자유한국당 한 당 때문에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뭐든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 전에 하고 갔던 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비밀이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든 할 건데 그게 비밀이에요. (웃음)
◇ 정관용> 아직도 비밀입니까?
◆ 이은선> 네. 또 그러면 불러주시면 그때 뭔지 알게 되시겠죠.
◇ 정관용> 아무튼 그 비밀카드를 제발 안 쓰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국제기준에 맞춰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좀 정리해 주기를 같이 한번 촉구해 보도록 하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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