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시당.(사진=자료사진)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강경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부터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개헌 등 쟁점마다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라는 점도 강(强) 대 강(强) 대치의 원인으로 꼽힌다. 9일 원내대표 간 조찬회동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도 예정돼 있지만, 현안마다 입장차이가 커 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도 일부 야당이 빠진 채 '반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방송법 '힘 겨루기'…여 "완전한 안 만들자" 對 야 "시간끌기"
국회 공전이 시작된 표면적인 이유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이 법을 대표발의했고, 당시 야 3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 법안 처리에 결사 반대했었다.
공영방송(KBS·MBC) 사장을 선출하는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구성할 때 야당 추천 인사를 지금보다 늘리고, 사장 선출 요건도 현행 재적 이사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요컨대 야당의 동의 없이 정부 여당이 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한 제동장치격의 법안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안을 만들자"고 역제안 했다. 정치권이 손을 떼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사장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홍근 법안 그대로 처리'를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입장은) 분명히 시간끌기"라며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해당 법안 처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 추경도 가시밭길…여 "일자리 살리기 시급" 對 야 "지방선거용"
정부가 내놓은 3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역시 처리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의 경우, 국민의당의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른정당과 통합해 '추경 불가'를 외치고 있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표 대결로 갈 경우 범진보(민주·평화·정의+바른미래 비례대표 3인 등) 148석 대 범보수(한국·바른미래 등) 145석이지만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일자리 추경안은 실업과 구조조정과 고통받는 청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선제적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을 넘어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이번 추경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2조9000억 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평당 핵심관계자는 "일자리 대책을 할 때에는 인프라를 깔아 인력이 모이게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조차 불확실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세금 주도성장을 위한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투입될 1조 원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이 열려있어 민주당도 이 지점을 시작으로 추경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고용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은 다른 당이 제안하는 게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對 한국 '개헌 평행선'…시점도 내용도 안갯속
개헌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리는 평행선은 여야 강 대 강 대치 기류의 근본 원인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쪽 모두 어느 한 쪽의 협조 없이는 개헌 관련 주장을 관철할 수 없지만, 접점을 찾기보단 날이 갈수록 더욱 세게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선출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국민투표법의 처리 '데드라인'도 오는 4월20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함께 국민개헌은 걷어 차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차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회동'을 제안했다. 또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가 적극적인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함께 투표에 부치지 못하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회 합의안이 부결 시) 국회 해산을 하겠다는 결의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약속하고 하자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