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凡)보수 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당은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유죄판결에도 되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주목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라든지, 내용 등 본질에 대한 논평 없이 형식을 문제 삼았다. 전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날 1심 재판이 TV로 중계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한 채 논평을 끝맺었다. 재판부가 지적한 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와 과거 같은 집권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등에 대해 반성 없이 뜬금없이 문 대통령을 문제 삼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추후 또 다른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판결 전인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동시에 구속돼 감옥에 있음에도 속죄는커녕 반성 없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방조했던 한국당에 대한 선고"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국정농단 자체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에서 반성 지점을 찾았다.
신용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판결 결과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진영이 갈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