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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8년 마련된 우리 국민의 '피랍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매뉴얼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탄 참치잡이 어선이 피랍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피랍 국민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랍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를 해당 해역에 급파하면서, 정부의 인질구출 매뉴얼도 이 기회에 리뷰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측면지원을 하는 기존 원칙이 변경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국민의 안위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납치사건의 협상과정에서 측면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도 정부는 선박 피랍사건 등에 있어서 외교채널을 통한 안전한 석방 노력, 제반 정보제공 또 협상전략 조언 등을 통해서 측면지원을 해온 동시에 선사와 해적 세력간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치세력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사건이 국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정부의 인질 구출 작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랍 국민이 구출될 때까지 엠바고를 설정해왔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런 관례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선사와 인질범 간 협상에서 정부는 뒤로 빠져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정부가 군을 움직이고 그들을 압박하는 게 협상에 유리하고 (구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