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비닐봉투 70%에 이물질 포함돼
- 수거업체 경영난 이유로 수거 거부
- 천년 지나도 썩지 않는 비닐, 묻거나 태워야 할까?
- 비닐봉투는 법적으로 분리배출표시항목, 세심한 관리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미화 사무총장(자원순환 사회연대)
◇ 정관용> 그동안 비닐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 왔죠.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4월 1일부터는 비닐 분리수거 안 한다.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라'
이런 안내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게다가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리면 땅에 묻으면 환경오염 또 태워도 환경오염 걱정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 김미화> 가장 큰 것은 분리 배출을 했는데 비닐 속에 다른 쓰레기가 한 70% 이상이 들어오면서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재활용 업체의 이야기인 거고요. 또 최근에 법이 자원순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의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못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부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우리가 수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만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게 70%나 된다고요. 다른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 김미화> 별 거 별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음식물찌꺼기도 들어 있고 집에서 온갖 버려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재활용보다는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업체들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도 요즘은 워낙 비용이 싸서 돈이 안 되는데 그래도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다, 그래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우선 또 분류하느라고 인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것도 비용이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그건 얼마 안 되고 따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다 보니까 부담금도 생기고.
◆ 김미화> 그런데다가 또 외국에서 요즘은 저가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더 질도 좋고 싸니까 그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용도가 더 없어진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아파트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독주택은 괜찮아요?
◆ 김미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뭐냐 하면 원래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권한입니다. 수거해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하고 수거해서 재활용품의 쓰레기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협의회에서 그걸 부인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거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들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은 그냥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청소행정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행정하는 것들이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청소 행정비용을 같이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가 수익을 가져가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리배출 표시항목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돈 되는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비닐도 잘 관리를 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비닐을 안 하니까 이 관리가 서로가 핑퐁게임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시오, 아파트 주민은 우리는 재활용품만 하면 되는 거죠.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핑퐁을 하다 보니까 비닐봉투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 홍보, 감시, 관리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 그러면 비닐봉투 속에 이것도 넣어도 되는구나, 저것도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은근슬쩍 넣는 것들이 70% 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란이 일어난 이런 형편이 된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 탓을 마냥 할 수도 없는 거네요.
◆ 김미화>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냥 이거 분리수거 안 하고 종량제봉투에 다 갖다 넣으면 이거 땅에 묻어도 문제고 태워도 문제 아닙니까?
◆ 김미화> 그렇습니다. 비닐이라는 게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계속 있다 보니까 매립장이 빨리 다 이렇게 매립이 다 되어버리니까 매립장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 정관용> 또 소각하면 환경오염물질 나오고.
◆ 김미화> 소각하면 요즘 대기오염 나쁜데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이 뿜어지면서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좀 약간 귀찮더라도 이런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 아파트만 대상입니까? 다른 지역은?
◆ 김미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그걸 먼저 시행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은 업체들이 눈치를 보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시민들이 정말 비닐만 따로 잘 모아서 버리도록 해야 되고 비닐만 모아서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 업체는 아예 안 가져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바꿔야 되나요?
◆ 김미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주민들과 재활용업체하고 그 다음 지자체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러면 주민들도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4월 1일부터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보고 다 이렇게 범법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분리배출 항목인데 분리배출을 안 하고 종량제봉투 안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적어도 비닐봉투 속에 10%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는 안 가져겠다. 그 약속을 지켜라. 주민들은 약속을 이행하고 지자체는 그 주민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것들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수거업체도 조금 기다려주는 미학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지자체와 재활용 업체의 시민 또 아파트 관리주체 이런 쪽하고 지혜를 모으려면 나서서 주도할 곳은 지자체죠?
◆ 김미화> 그렇죠.
◇ 정관용>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서울시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계속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홍보 방안도 강화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빨리 나서야죠.
◆ 김미화>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정말 양심 속여서 딴 거 막 넣어서 분리수거하는데 버리지 맙시다. 이 캠페인부터 해야겠네요.
◆ 김미화> 종량제봉투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가야 될 걸 굳이 그 속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