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추진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내부 반성'이 나왔다.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사업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朴정부 주택정책,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일관성 있는 기조 벗어나"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정부들의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놓고 14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내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인 셈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과 친수구역, 철도 외주화와 안전 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정부의 주택 정책이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며, 일관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 수립되는 '냉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시장 상황의 변화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주택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2013년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 9.1대책 등 박근혜정부 당시 일련의 규제완화 대책을 열거하면서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 인정
(사진=자료사진)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후임인 유일호 부총리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최 부총리의 당시 발언과 정책엔 '초이노믹스'란 이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노렸던 초이노믹스는 결론적으로 '대실패'로 끝났다. 초이노믹스 발표 전만 해도 3.4%였던 경제성장률은 다음 분기에 2.7%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세가 증가율은 3.4%에서 4.9%로 치솟았다.
특히 2014년만 해도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2015년엔 1203조원으로 10.9% 급증했다. 그 여파로 2016년엔 1344조원, 지난해 1451조원으로 끝없이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규제 완화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국토부측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전매제한과 청약규제 및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 대책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 철저 환수해야"…국토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위원회는 또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집값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도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 역시 재검토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이를 낙후지역의 서민 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권고에 대한 답변이다.
위원회는 또 실제로 6% 수준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규모에 전세임대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을 포함시킨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달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 패소 이후에도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LH도 SH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공공임대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한 점, LH에 대한 경영평가방식 개선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MB정부 '아라뱃길', '4대강 친수사업'은 존폐 재검토 권고
(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부때 추진된 '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져나왔다. 아라뱃길의 경우 물동량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할 정도로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이 없던 것 아니냐는 게 위원회 지적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급속 추진되고, 추진 방식도 민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 직접시행으로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부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사회적·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책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실적이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기능전환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천터미널은 중장기 활성화방안 논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등 초중량 화물 운송 등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아라뱃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존치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친수사업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추가 의견을 통해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공 부채를 보완해주려는 의도로 추진됐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 분야 민자사업 다른 안건들도 논의를 마치는 대로 2차 개선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남근 위원장은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겠다"며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