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며 전선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 주석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연설에서 강조한 양안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이며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반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시사하면서도 협상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는 식이다.
◇ '이에는 이', 타이완(臺灣)여행법 통과에 '랴오닝'함 투입으로 강대강 구도 조성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타이완여행법을 통과시키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는 20일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타이완으로 파견하자 중국은 곧바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단이 곧바로 타이완해협에 진입한 것이 그것이다.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비난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통해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대륙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준비해야 한다"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강경노선에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시 주석은 20일 전인대 폐막연설에서 중국의 분열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어떤 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위원회는 21일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출신인 류제이(劉結一)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부주임을 당 중앙 타이완 업무 판공실 주임 겸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주임으로 승진시키면서 타이완 문제에 당이 향후 한 차원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측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웡 부차관보는 "정부가 바뀌거나, 총통이 교체되더라도 타이완을 공식 인정하는 미국의 입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역내 권력질서가 재편된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위협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미국의 결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셈이다.
오히려 "민주 제도의 발전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델이 된 타이완이 불공평하게 국제사회에서 배제돼선 안된다"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타이완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문제는 타이완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칫 돌발적인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타이완연구중심 신창(信强) 주임은 "미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거나 대만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서로 만난다면 현재 미중 관계는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美의 계속되는 무역보복에도 요지부동 中, 계속해서 협상 통한 타결 모색중
양국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 무역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자세는 타이완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온도차가 느껴진다.
미국은 연일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안을 발표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를 통해 내놓을 대책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부과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관세부과 예상 규모는 미국의 언론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 300억 달러(32조 원)에서 600억 달러(64조 원)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맞서 대중국 관세 및 투자제한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에게는 미국을 때릴만한 카드가 많이 있다"며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농촌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내놨다.
하지만 미국이 연달아 무역보복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의 반격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중국 상무부가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심지어 중국은 이 조치가 미국의 연이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중국이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선언하자 중국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미국산 대두 수출에도 보복관세에 나설 것인지에 쏠렸다. 중국에서 주로 동물 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수수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 한해만 미국에서 476만t을 들여왔다. 미국산 농산물 제재의 핵심 종목은 대두라는 것에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량의 1/3을 수입해 갈 정도여서 미국산 대두에 무거운 관세가 붙을 경우 미국 대두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놓치 않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거꾸로 중국에 타격이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두 특성상 미국에서 수입하는 막대한 양을 안정적으로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브라질 등이 미국에 이어 세계적인 대두 생산국이지만 작황에 따라 공급량이 크게 차이나 위험성이 상당하다. 대두의 작황이 나빠지게 될 경우 중국내 대두를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 측에서는 미국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장치웨(章啓月) 총영사가 21일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가해 "더 많은 시장개방 조치들이 올해 도입될 것이며, 상당수 조치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중국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