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22일 신(新)보수주의 혁신안 제시하면서 반성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혁신위는 이날 공개한 혁신을 통해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보수 가치가 부정되고 보수기반이 와해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아무런 내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고,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태에 대해서도 역할을 못했다고 인정했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사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시장경제를 지키지 못했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보수정당을 자임하면서도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소홀했다"면서 "정치적 위기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며 한국당 스스로 시장 혼란 가중과 경제 주체들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시인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인 인구문제를 포함한 사회구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당 내부의 매너리즘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여성과 청년들에 대해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해 남성 중심의 정당, 노쇠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및 공공부문 경쟁체제 전면 도입, 초중고 학제개편, 전문병사제 도입 등을 담은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혁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