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제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호 정도는 노동시장의 고용률·실업률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의 약 20여년(1985~2009)에 걸친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한 '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국의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용률(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와 실업률(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을 사용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제도 변수로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퇴직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 △조세격차(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의 정도)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의 정도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엄격한 고용보호에 관한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고용보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고용률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세간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분석 결과다.
연구진은 "실제 몇몇의 연구에서 밝힌 고용보호의 정도가 전체 고용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고용보호가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에 따라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연령별에 따른 중장년층과 청년 및 고령층, 고용계약 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유형에 따른 집단별로 고용보호에 대한 입장과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동시장의 동태성(실업과 취업 사의의 이동)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뒷받침한다"며 "고용 보호의 일차적 효과는 고용과 실업의 전체적인 수준보다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보험 급여지급액의 비율)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과 노동자의 실업보험료 부담도 같이 상승하면서 노동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란 게 연구진의 추론이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결과에 비추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춘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불분명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