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 반복 안한다"···발걸음 빨라진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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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과시하며 '비핵화' 의지 천명···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전 한중일, 한미일 등 연쇄 회담 가능성도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 논의 및 관련 실무부처 간 교류가 교차 전개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1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수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미대화를 앞둔 시점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감과 동시에 한미일 간 비핵화 공조를 재확인 및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변국으로 남북미 대화 국면을 확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북핵 문제에 외교력을 잃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핵 당사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북한 문제는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 북핵 관련 당사국들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 국면을 원활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이들 주변국에 설명하고 이해와 공조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한미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성사됐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최소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미정상회담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비핵화 의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확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올해 개최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한미 중심으로 진행된 북핵 대화 국면에서 일본이 강한 대북제재를 외치며 쌓아온 외교력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나 사드갈등, 우리나라의 탄핵국면 등 각 국의 사정으로 계속해서 미뤄져 온 한중일 정상회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5월 초에 개최하자고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전 일본, 중국 등과의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종 조정하고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북미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면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남북미 중심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소외돼 이후 오히려 대화국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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