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들이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그대로 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 당기 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 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 변수인 금리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 금리는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반해 예금 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 금리차이가 커지는 점은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가산 금리 구성 항목과 금리 결정 절차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실제 이를 은행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같은 대출자에 대해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파악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산출 관련 내부 통제 체계와 내규에 따른 금리 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중이라고 전하면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 순이익이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 "순익 규모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이익 창출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재단의 역할 강화, 채용 우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 제공 등 "은행권이 보다 과감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일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