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 못해 멈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 해줄 법안은 올해 초에야 발의가 돼 논의 시작 조차 하지 못했고, 정부가 설득하려던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로 인해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보험협의체마저 올스톱 됐다. 정부의 중요 정책이 의사단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공사보험 연계 법안 올해 초 여야 3당서 제출, 이제 논의 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해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져 올해 초에야 여야 3당에서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연계, 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 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야당에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1월 25일 냈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 2월 7일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정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칭 '공사보험연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민간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이나 보장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해당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회 내 의료계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복지부가 업무 주도권을 갖도록 했다.
반면, 김종석 의원 안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만들어 복지부와 금융위가 함께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구성도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같은 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법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의협 협상단 총 사퇴, 협상해 온 정부는 '당혹'법안의 미비 뿐 아니라, 의사단체의 반발도 문재인 케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협상단은 지난 6일 돌연 전원 사퇴했다.
협상단은 "의료계가 제시한 일방적인 예비 급여 고시 철회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등 3대 요구를 복지부가 무시하는 등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선출되는 의협 신임 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정부와 합의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측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는 의협과 9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물거품이 된 셈이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온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3일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실무 역할을 맡고 있는 공사보험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복지부와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를 정하지 않고선 논의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공사보험협의체의 한 축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정해져야 KDI에서 반사이익을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곧 선거시즌인데 정부여당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를 전면에 내놓지 않으려고 할 텐데, 문재인 케어가 더 느리게 진행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서 "의사 등 의료 업계의 반발을 언제 어떻게 정부가 완화시킬 지 업계도 큰 관심"이라고 전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주인공은 국민인데, 의사 단체에 정부가 끌려다녀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공적 통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좌초는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의협 선거에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늦춰질 순 있겠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MRI나 초음파 처럼 큰 건 부터 연내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