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사진)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밤늦게까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밤 12시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정을 넘기면서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막을 내렸고 공직선거법의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보다 2개월 반이나 늦게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에 실패해 정치권은 국민적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된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은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서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다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헌정특위 의결을 마치면 이를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회의장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소위 직후 곧바로 열려야 할 전체회의를 1시간 넘게 열지 않으면서 개정안 신속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이 1시간 가량 회의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은 헌정특위보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우선시한 데 대한 서운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김 위원장을 찾아 국회를 뛰어다니는 '촌극'도 빚어졌다.
결국, 오후 10시 18분에야 겨우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를 통과한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내 지역구는 (광역의원 수가) 하나 줄어들었지만 인천 남동구와 부평은 한 명씩 늘어 6명이 됐다. 인구가 비슷한 서구는 4명 그대로 유지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에서 광역의원이 늘어난 남동구는 여당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행정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국회의원은 8석이 늘었는데, 왜 시도의원은 27석이나 늘었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 몇 분 전까지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특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원들 전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헌정특위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이제 와 이러는 것이냐"고 헌정특위 동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정특위의 의결을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2월 임시국회 종료를 2분 남긴 오후 11시 58분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헌정특위는 1일 자정에 회의를 다시 열어 0시 05분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본회의가 산회한 상태라 본회의 처리 방법이 없었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2일부터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여야는 오는 5일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 싸우던 정치권이 결국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