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명박 청와대가 롯데 측에 '전폭 지원', '마지막 기회' 등 특혜를 거론하며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를 주도하고 롯데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을 열람해 필사해온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08.12.15)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가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을 압박하는 대목이 나온다.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이명박 청와대의 제2롯데월드 시나리오가 총 세 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1단계는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다. 이 부분에는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예산보다 감소(3,400억원->1,100여억원) 된 데다,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수용 설득"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각도를 6도 안팎으로 검토했었는데, 이를 3도로 줄여주면서 롯데 측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 된다.
또 "특히, 소요재원을 엔화로 충담함에 따라 현 엔화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시 혜특을 보는 측면 강조"란 부분도 등장하는데, 이는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엔화가치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시기를 뜻한다. 이명박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까지 조언을 해준 정황이다.
해당 문건에는 "신격호 회장(87세)이 평소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고 언급했음을 인용"이란 내용도 있다. 롯데 측을 설득·압박하는 데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 '안보제일' 보수정권 MB, "안보vs경제, 이분법 시각 탈피"로 선회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제공)
제2롯데월드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군의 반대였다. 제2롯데월드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의 직선거리는 5.7㎞밖에 되지 않아, 전투기 이·착륙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청와대는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상황을 여론 프레임을 통해 모면하고자 했다.
시나리오 2단계 '롯데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 부분에는 '중점대응방향'으로 "『안보vs경제』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제반요소 등 감안한 합리적 대안도출을 강조, 정부의 신중한 해결노력 시사"란 내용이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현실적으로 전투기 이·착륙 안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안보와 경제'란 이분법적 시각으로 규정한 뒤 이런 프레임을 탈피해 비난 여론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4년간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속검토된 사안인점을 부각함으로써, 현 정부의 특정기업 특혜논란에 대응"이란 부분도 있다. 이전 정부를 끌어들여 특혜 논란에 '물타기'를 시도한 대목으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