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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5% 동결, 3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임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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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말 0.25%포인트 인상한 뒤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한 것은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금통위에서 의결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열리는 제롬파월 의장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1.25%~1.50%)는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지만 미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양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8월 이후 약 10년 반만에 역전된다.

특히 지난 21일(현지시간) FOMC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올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횟수가 3~4 회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 연준이 고용지표 호조와 물가상승 압력으로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하원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고 곧바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진 않겠지만 미국 금리를 따라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양국간 역전된 금리차이가 더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미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에는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는게 한은의 고민이다.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는 여전히 2%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로 조사됐다.

여기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은 수출주도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또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꺽이긴 했지만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과 기준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로선 3월말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다.

연 8회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는 앞으로 4, 5, 7, 8 10, 11월에 열린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확대될 경우 지방선거 전인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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