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의 본심은? "한국 철수 아니다"·
- 공장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요구 중
- 예상실직 15만명…지원 고려 불가피
- 본사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지만
- '정 안되면 나가라' 호주식 해법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TF 위원장)
한국GM이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평 공장, 창원 공장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죠. GM 본사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해 달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심지어는 협상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로요. 관련된 노동자 수만 15만 7000명입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이 당연히 깊은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긴급TF를 구성해서 한국GM 임원들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어제 양측을 다 만났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국회 환노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TF의 위원장 맡으셨어요. 홍영표 의원 만나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홍 의원은 GM의 전신 대우자동차에서 노조에서 활동하셨었죠.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 홍영표> 네, 참 저도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인데 인연이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네요.
◇ 김현정> 그러네요. 일단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도 지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사진=자료사진)
◆ 홍영표> 우선 아시겠지만 군산 지역은 최근에 GM이 폐쇄하겠다고 하기 이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가 아주, 아주 나빠졌죠. 그래서 일단 고용 위기 지역은 만약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대우조선이라든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쌍용자동차라든지.
◇ 김현정> 일단 급한 불 끄는 정도 차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홍영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정말 최종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을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어떤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걸 홍영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뭐냐 하면 호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GM이 호주GM 만들어놓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주 정부는 어떤 해법을 택했냐면요. GM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GM 떠나려면 떠나시오, 손 떼려면 떼시오.’ 철수하게 하고요. 새 진로를 모색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새 진로를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걸 택했어요.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 이 호주식 해법을 우리 정부도 혹시 염두에 두고 했는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 홍영표> 저는 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2001년도에 IMF 이후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때 회사에 임직원들 거의 절반 정도가 회사를 떠날 때 저도 떠났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호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4-5년 걸립니다.
◇ 김현정> 새로운 진로를 찾는 데만 4-5년 걸려요?
◆ 홍영표> 그러니까 한국GM이 옛날에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GM이 인수할 때까지 한 3년 걸렸거든요. 이거 3년 걸리고 또 인수해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2006년도부터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니까 한 5-6년을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최종적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철수하려면 철수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그렇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정부로서는 저희가 법과 어떤 여러 원칙 이런 것에 따라서 공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만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미국 본사, 미국GM 본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세제 혜택 달라 이거죠?
◆ 홍영표> 그러니까 저희가 FDI(외국인직접투자)라고요. 해외에서 직접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GM이 요구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건 그 FDI에 의한 그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GM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3조 2000억 되는 부채를 해소하고 신규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새로운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그런 법조항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 김현정> 그걸 신규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 논란이군요?
◆ 홍영표> ‘기존에 있었던 회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홍영표 의원 보시기에도 그럼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겠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 홍영표>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고용만 1만 6000명이고 (정부추산 예상 실직자가) 15만 명입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GM 본사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노조도 만나고 사측도 만나고 요구 조건들을 다 제가 들으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양쪽의 얘기들 듣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 홍영표> 우선 사실 GM은 확실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계속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군산 공장만 철수하고 나머지도 사실 정말 불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GM이 과거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개선하고, 다시 새출발해서 확실하게 공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 김현정>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철수하고 싶어서.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마는, GM이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결국은 한국GM은 철수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 잡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홍 의원이 어제 사측을 만나봤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셨어요?
◆ 홍영표> 저는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몇 차례 제가 사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계속 확인했던 것은 정말 글로벌GM, GM 본사의 의중이 뭔지 진심이 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튼 100만 대 체제거든요. '100만 대 맞춰서 인원과 조직,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50만 대로 줄이겠다. 군산 공장이 한 30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캔자스에 GM이 새로 투자를 한다는데 GM은 아직도 미국이나 멕시코, 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물량을 배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GM이 지금 2월 말까지 결론을 완전히 내지는 않더라도 어떤 한국 정부로부터...
◇ 김현정> 협상 시한을 정했죠? 2월 말로. 답 달라고.
◆ 홍영표> 협상 시한이라기보다도 ‘진전된 어떤 한국 정부의 의사를 듣고 싶다. 빨리 물량을 여기도 배정을 해서 그들도 그런 걸 좀 공식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자기네들도 확정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고. 저는 그것을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협상 시한은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한 시한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홍영표> ‘그것이 최후통첩이다, 2월 말까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떠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청취자들한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GM이, 본사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본심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건가요?
◆ 홍영표> 네, 그렇다.
◇ 김현정>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게 본심인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 우리 측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지원은 없다. 그쪽에서 뭔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놔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쪽 가닥인 거고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철수하려면 해라. 호주식 해법 우리는 가겠다’라는 것까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 홍영표>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요. 일단 가장 지금 부실이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채 3조 2000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GM이 책임을 져라. 이걸 책임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 공장에 신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해라.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보전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조건하에서 한국은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GM 본사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해라.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GM대책TF가 민주당 안에 꾸려졌습니다. 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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