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 20건에 가까운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처음으로 글을 썼다'는 한 청원인은 "성범죄, 미성년자범죄와 같이 재발성이 높은 범죄는 너무 관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도에 놀러간 피해자는 열심히 청춘을 살아온 저희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많은 부모님들의 귀한 자식입니다. 예쁜 20대에 좋은 추억을 쌓고자 혹은 취업,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겨우 짬을 내 떠난 여행일 것입니다. 큰 명절을 두고 자식을 잃으신 부모님은 평생 새해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가해자 받을 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벌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시겠지요. 범죄와 관련하여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처벌입니다.ᐧᐧᐧ(중략) 성범죄자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가 이렇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 웃으며 돌아다닐 수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게스트하우스 파티 금지 법안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파티)참석을 안해도 되지만 저렴한 금액에 고기 등 음식이 제공되고 여행이라는 분위기에도 잘 맞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성범죄자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한정민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 시민은 "굳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하지만 성폭행 이상의 범죄는 외국에서처럼 무조건 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확대, 형량 강화와 관리 일원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 제한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안전 논란이 일자 성범죄 전력자는 숙박업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 민박 관리형태와 지도점검에 대한 제도개선도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단속반을 꾸려 이달말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곳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 여부와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형업소와 취약지역 위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