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후 중단된 대북교류…'평창' 타고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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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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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전해철 '신중한 동상이몽' VS 이재명 "지자체 주도로 당장"

차기 경기도지사 빅3 대북교류 확대 '한목소리'…조건은 '달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중단된 지자체 차원의 대북교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가운데 5·24조치 전까지 북한과 다양한 교류를 펼쳤던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와 여권의 유력 후보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이른바 빅3가 호혜적 교류사업 확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또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서는 빅3 모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문화, 체육, 통일기반 조성사업 등 교류에 무게 추를 맞췄다.

다만, 교류 시기에 대해서 남 지사와 전 의원 등은 국제공조와 정부방침 등을 중요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 시장은 공동 전염병 예방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는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 천안함 폭침으로 중단된 경기도 대북교류…평창으로 물꼬 트이나

지난 2000년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한 뒤 화해무드를 타고 2002년부터 농기계 전달 등 경기도의 대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개풍양묘장 조성, 북한긴급구호 식량사업(의약품·식량),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사업,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다양한 남북한 교류 사업을 지속해 왔었으나 2010년 5.24조치 이후 2011년 모두 중단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다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2016년 제외) 민간단체인 미국 유진벨 재단을 통해 다제내성(多劑耐性) 결핵환자 치료사업을 우회 지원했으나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5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에도 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이 1,2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파주시 탄현면 성동 IC 인근 16만5천㎡)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거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 사리원 양묘장 정비,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 추진, 말라리아 공동방역과 다제내성결핵 환자 치료사업 등 기존사업의 재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파주는 물론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에 최소 330만㎡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9조1천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7만2천개를 만들어 내는 등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동상이몽…연합정치, 南 '한미공조' VS 문전성시, 全 '정부 결정'

연합정치를 내세우며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북교류에 대해 통일 이후를 대비해 반드시 강화해야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한다고 못을 박았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정부가 대화를 재개하면 경기도는 그동안 준비해 온 호혜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 교류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전성시(문재인과 전해철의 국민 성공 시대)라는 팬클럽을 탄생시킬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널리 알려진 전해철 의원도 대북교류의 전제 조건은 있었으나 남 지사와 내용은 달랐다.

전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는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대북 제재, 국제 정세 등 복잡한 외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게 되면 산림녹화 사업 등 인도적 교류에 나서겠다"며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 경기북부와 개성공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사이다 이재명 "MB 5·24조치 뭐가 중헌디…right now"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퍼주기식 식량이나 물자 지원은 배제돼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원 사업보다는 문화, 체육 교류 등에 방점을 두되 호혜적 사업인 공동방역, 병해충 퇴치 등은 시급하다"며 "당장이라도 자연재해 예방 등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첨단산업거점도시로서 위상과 역량을 갖춘 평안남도 평성시 온정첨단지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제교류를 구상하고 있다"며 "5·24조치가 정부의 법도 아닌 만큼 대북교류는 (통일부가)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내려진 5·24조치는 북한이 3월 26일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킨뒤 내려진 것으로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일부와 개성공단 가동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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