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정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정식 출범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 위촉 및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향후 활동 계획 및 국민의견 수렴 계획도 논의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32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등이다.
총강·기본권 분과에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분과위원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 선임됐다.
정부형태 분과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등 7명이 선임됐다.
국민참여본부에는 하승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8명이 선임됐다.
(사진=국민헌법자문특위 제공)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초순까지는 각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후 2월 말에는 여론조사를 거쳐 3월 중순까지는 개헌 자문안을 확정, 내달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