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준하는 대수술 필요
- 상위대학 학종 선발 비율 높은데 불신 높아
- 학부모, 교사, 대학 참여하는 공론화위 제안
- 공공성 있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하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칼을 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 대한 대수술을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한 말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정치 얘기 말고 교육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또 대학 입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사실 그동안에도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었지만 대학들은 학종을 더 늘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술을 하자는 이 서울시교육감 제안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직접 만나보죠. 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학종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학부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도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대수술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조희연> 저희가 그동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의견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후반에 발표할 생각까지 가지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학종의 불투명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시 모집 비율이 지금 74%까지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24%가, 74% 중에 한 24%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만, 문제제기. 거의 학종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의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을 놓고 보면 24%예요. 그런데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만 놓으면 이게 한 44%. 20%가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대는 수시 중 거의 73%.
◇ 김현정> 얼마요? 73%?
◆ 조희연> 73%.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수한 대학, 상위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된다, 칼을 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고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대수술.
◆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심지어는 성폭력, 성추행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재벌에 대한 불신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종, 폐지에 준하는 생각으로 수술하자. 재벌도 정말 해체된다는 느낌을 수술하자. 그러면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 조희연> 검찰도 이번 기회에, 서지현 검사 폭로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해체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으로 개혁한다... 이런 느낌으로 학종도 칼을 대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아주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는데 폐지하자는 그 정도 느낌까지 대수술을 하자. 그러면요, 교육감님. 대수술을 하는데 하다가 하다가 그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폐지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희연>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두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80%는 예를 들면 학종이 고등학교 입학,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나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학부모 80%는 반대할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 조희연> 그래서 저는 대학입시 내지는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론화 위원회. 우리 원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다 모이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진짜 폐지해야 되냐. 그러면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희연> 그런데 이제 저는 폐지에 준한다는 그런 자세로.
◇ 김현정> 일단은 바로잡아보자?
◆ 조희연>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아이를 다 키웠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학종이 뭐야? 여기서부터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학종이라는 건 MB정부 때 들여온 제도인데 공부 외에 다양한 면을 보고 뽑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내신뿐만 아니라 동아리는 뭘 하는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봉사활동은 안 하는지 다양한 걸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내신도 같이 보는 거고요. 이런 건데...취대로만 잘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교육감님?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 내에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선발이 있는 거고 내신 뿐만 아니라 기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이나 수능은 객관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대학이 아니라 주로 학부모님들의 불신의 원인이 뭘까 추적해 보니까 주요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투명한 운영에 있는 겁니다. 수치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손을 대고 어떤 공공성, 투명성 이런 걸 높이는 방식으로 정말 학부모의 불신에 대응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내놓은 제안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까지 내놓으셨어요. 우선 하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규제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국은 23.6%를 뽑고 있는데 비해서 이 15개 대학은 43.3%를 지금 학종으로 뽑고 있다.
◆ 조희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43%를 33%로 고작 10%포인트 내려가지고는 이게 무슨 대수술이냐. 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서울대는 74% 뽑아요.
◇ 김현정> 서울대가 제일 많이 뽑죠.
◆ 조희연>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죠.
◇ 김현정> 서울대의 경우는.
◆ 조희연> 말하자면 주요 대학일수록 (학종 비율을) 높이 뽑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24%. 제가 23.5%지만 2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티즌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이라든지 지방 국립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뽑으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수시 중에. 굉장히 높이고 서울대는 74%까지 올려버리고요. 그렇게 올리면 불투명하게 뽑아진다는 겁니다.
◇ 김현정> 3분의 1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 조희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원전 공론화 위원회처럼 우리가 학부모들도 신뢰하고.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원전 공론화 위원회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나의 시안으로 3분의 1을 일종의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을 1:1:1 정도로 균형을 맞춰보자는 취지인데요.
◇ 김현정> 던지신 거고. 안을.
◆ 조희연>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저는 그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이건 아예 폐지해 버리고 소논문 작성이라든지 교내 대회 같은 비교과 영역 반영하던 것도 폐지해 버리자. 동아리 활동 반영비율도 이건 폐지는 아니지만 축소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생부 중에 뭘 보는 겁니까, 학종에서는?
◆ 조희연>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면, 학부모님들이 불신을 갖는 학생부의 그 불투명성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하나고. 준비물이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 학종을 운영하는 데 불투명하고 뭔가 편법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입시 과정에서 그렇죠.
◆ 조희연> 세 번째 학종의 비중을 세 가지 중에 말입니다. 내신, 학종, 수능 중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인 겁니다.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제는 폐지하자는 것을 선생님들도 요구하고 계시고요. 자기소개서는 개선 내지 폐지라고 여지를 뒀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는 편법이 작동하지 않는, 그 다음에 사교육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준비물을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대학에서 학종을 운영하는데 이건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공공입학사정관. 지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불신을 저희는 어떻게 대안 정책적으로 극복하냐, 개선하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만 맡겨놓지 말고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입학사정관제의 말하자면 공공성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대학에도 공영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교육감님.
◆ 조희연> 제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도 3명 중 1명을 교육청에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목고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역시 교육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허선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까 학종 바로잡는 거 해 보다, 해 보다 안 되면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원전 공론화 위원회처럼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폐지하자, 수능으로 돌아가자 혹은 학력고사로 차라리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주셨거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 조희연> 그러니까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80%는 학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의 80%는 불신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공론화 위원회처럼 결론을 따르기로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뭔가 행복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소망하는데 수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대수술을 해서 이것을 학부모님들의 불신에 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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