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돈까지 주며 협조 요청? '이례적'
- 이현동 전 청장, 신데렐라급 인사 수혜
- MB 처남 상속세 '물납' 과정 미심쩍어
- 다스 특별 세무조사 정보, 미리 샜나?
- 국세청 적폐 개혁, '투명성' 가장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이걸 수사하는 중이잖아요.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대북공작금이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흘러 들어갔더라. 왜 그렇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대북공작금 10억 원을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건네면서 이 데이비드슨, 연어 두 전직 대통령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냈던 분.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안원구 사무총장 연결해서 좀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안 총장님 안녕하세요.
◆ 안원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이거 뭡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안원구> 기가 막히는 소식인데요. 검찰이 MB 정부의 국정원의 대북특수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비리를 캐려고 해외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음해 공작 비밀 프로젝트라고 봐야 됩니다. 이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DJ라고, 보통 통칭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 김현정> 김대중 전 대통령, DJ 비리 캐기 프로젝트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 안원구> 연어 프로젝트는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국내로 소환해서 내용을 보기 위한. 실질 내용과는 다르게 아마 음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작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왜 국세청장한테 10억 원이나 주면서 뭘 시킨 겁니까?
◆ 안원구> 그러니까요. 국세청장은 사실 개입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 기업이 있거나 해외 자금 흐름을 보는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을 동원해서 아마 봐야 됐을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당한 수사라면 정당하게 협조 요청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안원구>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당한 일인 것 같으면 솔직히 협조 공문을 보내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당연하죠.
◆ 안원구> 그런데 그것도 대북특수공작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특활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그것도 유용을 해서. 그것도 국세청장한테 돈을 건네고 그 국세청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음해 공작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국정원 업무를 국세청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뒷돈 받아가면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 안원구> 제가 들어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국세청에 오래 근무했지만 국세청이 나서서 공작을 하는 데 직접 동원된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국세청만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어제 압수수색 당한. 이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 어떤 인물로 내부에서는 평가받았던 인물인가요?
◆ 안원구> 아마 MB 정부의 최고의 인사 수혜자고 신데렐라급이죠.
◇ 김현정> 신데렐라요?
◆ 안원구> 그 당시에 3급 국장에서 국세청장까지 오르는 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 김현정> 2년 만에 3급 국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안원구> 그건 아마 사상 초유의 국세청 개청 이래 아마 처음 있었던 일 같고요.
◇ 김현정> 개청 이래 처음 있었던 일 정도예요?
◆ 안원구> 아마 뭔가 정권과 특별한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간 것부터 MB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통해서 그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의 전문위원이었죠.
◆ 안원구> 그랬다가 근무를 얼마 하지 않고 본청 수사국장으로 바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깜짝 놀랐었고요. 그다음 행보는 더더욱 놀라운 게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서울청장, 차장, 청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죠.
◇ 김현정> 그 의혹의 시선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안원구> 그 당시에 다스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다스의 명목상의 1대 주주 김재정 씨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MB의 처남.
◆ 안원구> MB의 처남이죠. 그분이 2010년도 MB 정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하고 아마 학교 선후배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가까웠다는 소문들이 돌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상한 상속세 신고와 물납하는 과정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 김현정> 물납이 뭡니까?
◆ 안원구>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 게 맞는데 다스에 비상장 주식 다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스의 주식으로 세금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현금화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건데, 상속세.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냈어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우리가 국고 손실을 본 거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는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았다면.
◆ 안원구> 주식은 팔아야 국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 김현정> 어쨌든 특혜네요, 특혜.
◆ 안원구>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이렇게 해서 특혜를 봐준 일이 하나 있고. 저는 MB하고 연결고리 다스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요. 얼마 전에... 이건 그러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물러난 후의 얘기입니다마는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 국세청이. 그러면서 다스를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안원구> 그랬죠.
◇ 김현정>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리 직원이 국세청 조사를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노트북을 들고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건들이 다 들어 있는 파일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들고.
◆ 안원구> 그거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라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정확하게 노트북을 들고 시간에 대피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 비밀작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 안원구> 당연하죠. 그분은 비자금을 형성하고 관리했던 당사자였거든요, 조 모씨라는 분이.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사건. 이 횡령이 진짜 이 여직원이, 경리 직원이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냐 말하자면 MB일가로. 이런 이야기들이 수사 중인 건데 바로 그 주인공 경리 여직원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았던 그 경리 여직원이 이 여직원이라는 거예요.
◆ 안원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거를 알고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이건 지금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MB 정부 시절에 다스 주식을 상속세 내야 되는 걸 물납하는 특혜라든지 또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싹 사라져버린, 서류 들고 사라져버린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 안원구> 국세청에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그 내용들하고 연결돼 있는 내부자들이 아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위 MB라인.
◆ 안원구> 그렇게 짐작이 되죠.
◇ 김현정> 그래요. 그 노트북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 안원구> 그분이 그 당시에 비자금을 관리했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그 속에는 유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그 여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안원구>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했던 김종백 씨. 다스 직원이기도 했던 김종백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백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직원하고 동기랍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진실을 다 밝히는 단계까지 갔거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 안원구> 충분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국세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적폐청산 TF도 만들고 개혁해 보겠다고 자구책을 국세청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거. 국세청에 계셨던 분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원구> 국세청의 경우에는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이 폐쇄적인 조직을 일반 국민들이 좀 당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개혁을 맡겨놓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진정한 개혁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에게는 세금 투명히 밝히고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세청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이 돼 왔다면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적폐 사건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이거는 스스로의 신뢰성을 까먹는 일이니까요.
◆ 안원구> 그럼요.
◇ 김현정>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안원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분이세요. 지금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 안원구 총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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