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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 주문…"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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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해 줄것을 주문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법으로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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