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헌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해 ‘국민투표법’도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걸림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개헌 협의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돼 개헌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엔 법적 요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한국당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시기를 미루는 게 실질적 목표 아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 ‘국민투표법’ 돌발 변수였나…민주당, '난감 기류'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 개정은 표류했고, 뒤늦게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해당 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개헌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 사수 입장인 민주당은 이전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선관위 등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라며 난감해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한국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해당 법 개정안) 다섯 건이 발의됐고,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법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했다”며 “만일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핵심 내용을 협의하면서 개정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을 토대로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개헌 내용과 해당 법은 같이 다뤄져야 한다”며 “문제는 개헌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밝혔다.
◇ 여야 협상 공전…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카드로 野 공조 모색하나개헌 내용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헌 논의가 출발한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 내각 인사권을 주는 이원집정부제와 연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했던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달리, 2~3위까지 당선시키는 제도로 다당제 정착에 유리하다.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서 요구해 온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되면 다당제가 자연스럽고, 다당제가 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권력분산 개헌이 되려면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공조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29일 '개헌 연찬회'를 열어 의원들의 뜻을 모을 계획이다.
다만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도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엄청난 대사인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이면 진정한 개헌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선거 때까진 아예 개헌 협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야당에 불리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시기를 미루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여야 이견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제외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력분산 개헌론’을 펼치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성사까지는 ‘산 넘어 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