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강화
- 다주택자 집 내놓게 되면 강남 집값도 떨어뜨릴 것
- “종부세 관련 논의 촉발 의미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새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네요. 직접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 이거죠, 핵심이?
◆ 박주민> 네. 핵심은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자라는 취지고요.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좀 강화되면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효과를 두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죠?
◆ 박주민> 네.
◇ 정관용>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 박주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저가의 주택의 경우 그리고 일정한 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약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게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12억 정도까지는 부담이 없도록 한 뒤에 서서히 부담을 높여서 20억부터는 현행과 똑같게, 그리고 그 이상은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하도록 만들었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무겁게 부과되면서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2배 가깝게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 박주민>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에도 서울 평균 대비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최근 강남에서 주로 거래가 되면서 집값을 올리는 아파트들이 15억 원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정안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잖아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보다 한 50% 이상 이렇게 더 내게 만들면 확실히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박주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종부세도 어차피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요즘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강화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건 다 팔고 똘똘한 놈 하나, 강남에 집 한 채만 갖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던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그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박주민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강남 쪽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논란이 됐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일종의 경고 사인을 날린 건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박주민> 정부가 가산한 추산치를 발표한 거는 아니고요. 한 22군데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담금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주택을 보유하실 분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집값들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하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거 왜 이런다고 보세요?
◆ 박주민>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올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벌써부터 부작용을 낳았다라든지 또는 효과가 없다라든지 해서 평가하기는 이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즉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 박주민>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약간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데는 지지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정당에서는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지금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논의를 촉발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정부가 나중에 대책을 내놓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보유세 인상, 계속 검토한다.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공론화의 시작, 단초를 열었다 이 말씀이군요?
◆ 박주민> 네, 아마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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