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다시 불이 붙은 '보편적 아동수당'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보편적인 제도 성격을 갖고 국회에 잘 성명하면 국회가 지난해와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협의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실장이 말한 '현실적 어려움'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작업에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구 실장은 "실무자와 얘기해보니 아동수당 대상 10%를 제외하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려면 전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자산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제도 성격'에 대해서도 "아동수당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지 저소득층만 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희는 적어도 국회와 얘기를 해야만 집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다음달 논의될텐데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지난 보수 정권 시절 청와대에 불법 상납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강화) 집행지침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제도를 많이 만들다 특수활동비로 될 수 있을까 우려도 있다"며 "그동안 제도를 많이 개선했는데, 정말 기밀을 요하는 경우는 써야 하는데 규제가 심하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소에는 하기 쉽지 않은 일(규제)을 지난해에 했으니 올해 집행해 문제점을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넘어가면 재원도 어떻게 해야할 지 준비해야 한다"며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