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혁방안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청와대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한국당 측은 당장 하루 뒤인 15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그 직전에 사법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내며 "검·경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로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