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 반성' 취지 담은 12.28합의인데…이해 못할 아베의 몽니
-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정쩡한 한일위안부 후속조치
- 10억엔,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자존심 지키며 써야
- “추모비에 일본의 사과문 넣으면 피해자들이 반발할 이유 없을 것"
- 文 정부, 日 정부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협약이다,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여당의 대표적인 일본통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창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강창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일본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아닐까요.
◆ 강창일>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라 정부 간의 약속이었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자발적으로 진심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했죠.
그전에 우리 12. 28 합의의 취지를 거기 전문을 보게 되면 사죄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다음에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에서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피해자 할머니들도 진정성이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이 말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용인지 제대로 뜻을 이해를 못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우리는 요구했는데 오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강창일>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강창일>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 아베 총리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합의도 사죄,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강창일 의원께서는 우리 외교부의 후속조치가 발표됐을 때 이건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할머니들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 강창일> 참 얼마나 이 정부가 어이없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어쩌면 묘책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도 만족 못 하고, 할머니들도 100% 불만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100% 만족도 아니고 100% 또 불만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지켜야 되겠고 북핵 안보 측면도 공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러니 고육지책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양쪽이 전부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통 크게 수용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강 의원 표현대로 고육지책, 어정쩡한 방안을 내놨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으로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맞는데 지금 풀릴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 강창일> 아니에요. 저는 일본도 그렇게 지금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풀어나가는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일본과 협의해야 할 주제가 10억 엔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예산에서 그 돈을 충당하겠다. 그 10억 엔 처리는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일본과 협의가 진행될까요?
◆ 강창일> 우리가 지금 반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어떻게 쓸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우리가 10억 엔에 팔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정관용> 그렇죠.
◆ 강창일> 그러니까 할머니들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가 반환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할머니들 위로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러면 일본도 거기서 논의해 줘야죠.
◇ 정관용>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역사 관련 기념관이나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만약 정말 이렇게 쓰면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창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건 처음부터 위로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하고 안 하고가 없죠. 이건 계속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국가는 개인의, 국민의 권리, 청구, 요구 이런 것을 방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들이라든지 단체에서 계속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너희들 돈 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돈 달라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이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일본 정부가 할 거 다 했다? 지금 저희들은 돈 문제 가지고 쫀쫀하게 일본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문제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 의원 생각은 10억 엔을 받아서 그 돈을 직접 할머니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반발하신 거 아닙니까?
◆ 강창일> 일부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할머니들께 직접 드리는 돈은 다 충당하겠다. 그게 이제 그게 이번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준 10억 엔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세운다든지 무슨 관련 기념관을 세운다든지 하는 건 강 의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 강창일> 저는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머니들 명예, 존엄을 지켜주는 선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주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추모비나.
◆ 강창일>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추모비나 기념관을 일본 돈으로 세우는 데 할머니들이 동의할까요?
◆ 강창일> 할머니들이 추모비 세우는 것을 동의 안 할 리도 없죠. 거기에 사과문도 쓰고 말이죠. 반성문도 싹 써놓고 그거 가지고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이럴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거기에 응하겠어요?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계속 시간 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걸요, 거꾸로.
◇ 정관용>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일본한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 강창일>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진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했으면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 없죠, 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양심 있게 일어나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창일> 사죄하면 좋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그냥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해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해법이다, 이 말씀이라고.
◆ 강창일>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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