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지명식 회견…"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보여줬다"
- "아쉬운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아직 임기 남았으니 공약 지킬 것"
- 3월 내 개헌안 발의? 87 헌법은 40일 만에 개헌안 만들고 추진
- 개헌은 30년 묵은 국민의 요구…"4년 중임제 합의 안 돼도 추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훈식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오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전반적 평가부터요.
◆ 강훈식>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평범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 명확히 제시했다고 보고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들. 또 이것들을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천금으로 여기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보여줬다?
◆ 강훈식> 네.
◇ 정관용> 너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기는 하지만.
◆ 강훈식>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질문 한번 편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질문들을 서스럼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편안하게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그런 대통령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의 의사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을 보여줬다. 또 격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자평합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이렇게 칭찬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이 자화자찬 일색이다. 대선공약 답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한국당,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보수정권의 과오 때문에 우리가 적폐를 수습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이럴 때 응원해야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국정농단 또 사회적폐, 외교참사, 안보무능, 경제파탄. 이게 나라냐. 또 이게 대통령이냐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하고 또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대선 때는 이런 공약을 해놓고 지금은 부정하고 있는 한국당의 후안무치를 먼저 자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콕 집어서 위안부 후속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2015년 오늘 말씀, 대통령의 말씀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회견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끝이다. 아니면 이게 다 마무리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정부의 외교참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니만큼 다만 이제 이게 시원하게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답답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또 할머니들만 고민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 특히나 지난 정권에서 약속해 온, 합의해 놓은 문서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지금부터 그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건 대통령의 공약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 강훈식> 이게 아직 임기가 저희가 많이 남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게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 과정들을 만들어나가서 결국은 공약을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가장 정치권에서는 뜨끈뜨끈한 이슈가 개헌 관련 입장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를 못 하면 정부가 준비해서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한다. 여당은 지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강훈식> 불가피하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헌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국회이고요. 대통령의 발의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이 발의를 해 주면 대통령으로서도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불가피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에서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권력 구조에 대한 당론을 정했나요?
◆ 강훈식> 당론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개헌안에 관련된 토론을 분야별로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는데요. 국민들도 다수가 지지합니다마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내의 공감대 정도는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좀 비판적이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이런 쪽을 오히려 원하는 거죠?
◆ 강훈식> 그렇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4년 중임제도 괜찮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경우에도 권한은 좀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오히려 이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토론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정관용> 오늘의 1월 10일인데 2월 말까지는 국회가 합의해서 국회에 3월 달에는 발의를 해 달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 아니겠습니까?
◆ 강훈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로 봐서 2월 말까지 이게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겠어요?
◆ 강훈식> 그냥 저희가 이전에 했던 개헌이 87년 개헌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개헌도 40일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헌을 논의한 것은 지금 개헌특위를 두 차례,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요. 총 12개월을 하고도 6개월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강훈식>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축으로는 그런 지금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의 토론이, 개헌에 관련된 국회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3월 중순은 왜 나왔느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발의, 공고, 국회의결, 투표율 공고까지 일정을 역산하면 행정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받은 안을 국회의 준비와 합의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저는 충분히 논의는 됐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국민을 바라보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만약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뒤로 미루고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찬성입니까?
◆ 강훈식>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30년 동안 누적된 개헌에 대한 요구를 권력구조 부분 특히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되는 권력구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개헌 자체를 미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30년 동안 어쨌든 개헌의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를 그럼 다 연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권력구조 부분은 이후에 하더라도 먼저 국회가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는 국회의 합의가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라도 지난 30년간의 숙제는 한번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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