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은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면담에서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콘텐츠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해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 김 차관은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