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전 정권 사업을 조사하다가 UAE와의 외교 위기를 초래해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려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밀협정'으로 쏠리는 의혹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청와대의 실책'으로 향하던 의혹의 방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 비밀 협정' 문제로 쏠리는 점은 한국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2013년 12월, UAE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해당 MOU는 UAE의 요구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MOU가 이명박 정부 원전 수주와 연계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MOU 내용에 '중동분쟁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문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랬다면 외교부와 법제처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개 협정을 맺을 때에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비롯한 유관부처에서 헌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백 의원은 해당 MOU도 법률 검토 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엔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MOU 내용도 '대외비'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차관이었는데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외비 요구 배경에 대해선 "UAE가 제일 안보적 부담을 느끼는 국가가 이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UAE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대개가 인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당 소속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났다면서 "송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UAE와 군사협정이라는 이면합의는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UAE 이면 합의에 대해선 김학용 위원장이 (면담 후) 국방부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UAE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 국정조사 야당 공조도 '흔들'…국민의당 '신중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밝히길 원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의당과의 입장 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 "야 3당이 공조해서 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민의당에서 강력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하진 않겠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 실장은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의혹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문제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이 있다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우리 당은 국조를 희망하지만, 국민의당이 신중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본회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 "국정조사는 정신나간 소리" 내부비판도
(사진=페이스북 캡처)
'국정조사 회의론'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점도 한국당으로선 당황스러운 대목이다.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국가 간 신뢰외교를 위해선 정신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는 이해 당사자를 모두 불러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데 외국의 정책결정자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내부 비판은 어찌된 일인지 금세 삭제됐다. 대신 그는 추가 글을 통해 "국가 간 협정이나 비공개 약속을 까발리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임 실장의 말 바꾸기나 석연치 않은 방문행태는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