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시군구를 '단체' 아닌 '정부'로 명시하는 것부터
- 盧 정부도 구상한 지방경찰제…"100㎞ 밖 특공대보다 100m 앞 파출소가 중요"
- "지금은 군수가 한 사람 인력충원 할 때도 행자부 허락받아야…"
- 자치단체장은 소통령, 중통령? 지방자치 무용론에, 지방의회 없애라는 악담까지
- 지난 대선 때 洪 대표 포함해 모든 후보가 자치분권 개헌안에 동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 정관용>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올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개헌일 거다 이 점 분명해 보이는데요. 개헌 하면 보통 권력구조를 떠올립니다마는 국민기본권 부분도 있고 또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이 구성돼 있네요. 여기 지금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언제 만들어졌어요?
◆ 김두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저희 혼자 맡고 있다가 아무래도 여야가 같은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감도 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이렇게 교섭을 해서 5당이 같이 공동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도 저희들이 공동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6. 13 지방선거가 동시에 개헌하는 문제에 대해서.
◇ 정관용> 반대하고 있죠.
◆ 김두관> 당에서 다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참여를 아마 당 지도부에서 참여를 좀 유보하라고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최근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 정관용> 빠지셨어요?
◆ 김두관> 불참하셨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추진단은 각 당 의원들 1명씩 5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 김두관> 그렇게 돼 있고 또 여러 당에 각각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 있는 예를 들면 논산, 계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여야 의원들 또 여러 명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지금 이제 아예 빠져 있는?
◆ 김두관>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개헌될까요?
◆ 김두관> 지금 어쨌든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의석수 116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에서 6. 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부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지만 국민적 요구 또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국민께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모아서 87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는 말을 수정해서 개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 김두관> 다만 6. 13 같이 안 하겠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국회 개헌특위를 연장해서 더 논의한 후에 연말쯤 하자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했단 말이에요.
◆ 김두관> 지난 1년간, 2017년 1년간 국회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마흔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론을 내지 못 했고요. 아마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통 크게 미래 국가운영 체계를 짠다. 그리고 87체제 헌법이 30년 흐른 이후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기초해서 개헌을 바라봐서 그런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개헌 하면 권력구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과제가 국민기본권 부분하고 지방분권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는 바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심 갖는 의원들로 국회 추진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돼 있어요.
◇ 정관용> 말을 바꿔서 해야 된다.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분권 관련된 어떤어떤 것들을 넣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김두관> 저희들 지방분권개헌을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1조에?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인데.
◆ 김두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번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국가라는 걸 넣기를 저희들은 다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방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 시도를 강력지방단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가 대통령을 맡게 되면 기초지방정부, 강력지방정부,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찾아주는 이거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기초와 강령을 지금은 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단체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로 규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 정관용> 제2국무회의라는 건 광역지방정부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거죠?
◆ 김두관> 지금은 국무회의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옵서버 자격이거든요. 의결권은 없고. 그런데 제2국무회의가 되면 지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기도 서울시 예산만 해도 30조 원이 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7개 시도지사들 그리고 또 전국 17개 시도회 의장을 대표하는 회장 또 266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회장 그리고 시군구의 의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2국무회의는.
또 예를 들면 50만 이상 수원시같이 120만 해서 50만 이상 되는 포항, 전주 이런 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는 대도시 특별협의회가 만들어져 이쪽을 대표하는 수장 분들 이렇게 구성해서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배분을 할 때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저희들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2국무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연방제 수준. 말씀 듣고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냥 입에 익어서 맨날 썼는데 좀 용어가 초라하네요.
◆ 김두관>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10년 전쯤 할 때도 기초자치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장관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관료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지방정부를 존중한다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네요.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 김두관> 만들어서 재원과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을 배분할 때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정책임자, 의회의 책임자들하고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30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실장 이런 라인에서 당장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당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제2국무회의가 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위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시장, 군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의 그런 현안들을 잘 반영하는.
◇ 정관용>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 김두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한 것도 헌법에 근거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두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넣는 것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의지가 더 중요하고요. 보통은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8:2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7:3, 6:4까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의 충분한 권한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두관> 인사권을 현재 자치조직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인원 하나 늘리는 게 다 행정자치부에서.
◇ 정관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김두관> 자치제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행자부에서 좀 되게 틀어쥐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일각에서는 교육자치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자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제주가 지방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안이나 교통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하니까 자치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수사라든지 대공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 또 다르게 말하면 지방경찰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6개월 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아마 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다시 좀 탄력 있게 운영할 것으로 봐집니다. 사실은 경찰자치와 운영에 관련하면 굉장히 기능과 역량이 뛰어난 경찰특공대가 100km 바깥에 있는들 주민 입장에서는 100m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가 더 중요하죠. 100km 밖에 있는 경찰특공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자치경찰제가 중요하고요.
교육자치는 견해가 다양하기는 한데 사실은 도지사하고 교육 과목 러닝메이트로 해서 그래서 교육행정하고 종합행정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제 굉장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하고 교육감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택을 하고 교육행정과 종합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단일학급 해소라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교육자치, 경찰자치에 이르기까지 특히 김두관 의원께서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잘 아십니다만 이장 출신으로 남해군수를 하시고 행자부 장관 하시고 경남지사도 하시고 바로 지방자치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 김두관> 사실 그런 경로를 앞으로 걸어온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희소합니다. 저 말고 그리 많지 않은 케이스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보통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김두관> 사실은 지금 우리가 266개의 기초자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옥천의 상황이나 조건을 중앙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발행되는 옥천 신문에서는 늘 옥천의 현안들이 보도가 되고 알지만 중앙의 메이저신문들에서 옥천의 이런 기사가 1년에 단 한 건도 뜨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고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내재적 발전 전략을 세워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소위 정부경쟁력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이런 걸 하고 또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이런 큰 틀에서 하고 지방은 지방의 시장, 시의회, 지역 언론, 시민사회 이런 쪽에 협치를 해서 그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지방 발전에 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 정부경쟁력이 종합이 되는 거죠. 지방정부 경쟁력이 종합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 정관용> 그리고 그런 현장밀착형으로 가야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그런 거로군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참여자치가 훨씬 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죠. 중앙정부가 지원을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방은 잘 알죠.
물론 역기능적으로 보면 지방 토호들이 지역을 장악하게 해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선시대의 사또처럼 정권을 갖고 자기들 패거리들한테 이권도 주고 인사도 자기 그냥 하나회처럼 줄 세워서 하는 그런 역기능들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지방자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때로는 언론인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우리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김두관> 기초자치지방의회를 없애버려라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남해군도 예산이 한 2000억, 제가 군수할 때. 군의원이 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연봉 5000만 원. 그 의회를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한 사람한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10명을 의회가 운영하는 데 한 10억 드는데 이 10억의 기회비용을 들여서 군이, 집행부가 잘못 집행하는 5억, 10억 찾아내면 그게 본전이고 조금만 더 찾아내면 훨씬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고요. 가끔 때로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원들이 좀 외국에 이렇게...
◇ 정관용> 외유성 해외 연수.
◆ 김두관> 시찰을 가는데 관광일정으로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뿐 아니라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 김두관> 지방의 행정책임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령, 중통령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소통령. 시도지사는 중통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세간의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의원들이 수해중 외유성 연수에 떠났던 도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종현 기자)
◇ 정관용> 그러다 보면 이권하고 결탁될 소지가 크고.
◆ 김두관> 사실은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 데 일반 구역, 행정 구역, 단위 구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주택지를 산업지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값이 3조 5000억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담당 과장, 팀장, 부시장, 시장까지 구워삶아서 용도변경을 하고 엄청난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지탄 받고 감옥 가고 그런 것이죠.
◇ 정관용> 그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 김두관> 침소봉대해서. . .
◇ 정관용> 그럴수록 이걸 강화해야 그런 일을 또 막을 수 있다 그런 거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정의당도 다 동의합니까? 내용적으로도 동의합니까?
◆ 김두관> 거의 다 동의합니다.
◇ 정관용> 내용적으로도?
◆ 김두관> 지금 최근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금으로 보면 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분권개헌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까지 다섯 분이 다 저희들이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다 사인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늦게 사인하신 분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인데 한 이틀 전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워낙 4대 협의체가 워낙 방대하고 표도 많고 하니까 그런지 마지막에 서명하셨죠.
◇ 정관용> 서명은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 김두관> 여전히 본인이 제 후임 경남지사를 하셨는데 여전히 중앙적 사고를 굉장히 많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하시면서도 상당히 분권이나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셨는지 지금도 보니까.
◇ 정관용> 적극적이지는 않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 정관용> 어쨌든 권력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지방분권의 원칙과 정신과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동의가 훨씬 많다 아닙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저희들 쪽에서는 권력구조는 쉽지 않으니까 지방분권만이라도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헌법 개정이 경성헌법이라 굉장히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 48년에 독일연방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연방헌법도 있지만 독일은 16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 헌법이 다 있습니다. 연방헌법이 있는데 48년 이후에 지금 60년짜리 개헌을.
◇ 정관용> 수시로 바꾸죠. 우리도 1조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바꾸지 말고 부분부분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 김두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만약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지방분권, 국민기본권만이라도 개헌하자 그런 주장이신 거죠.
◆ 김두관> 권력구조까지 포함해서 개헌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 어려우면 기본권하고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는 걸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또 내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 김두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처음부터 김두관 의원께서 잘 진척은 안 되고 있다 솔직하게 고백하셨는데 금년에 제대로 속도 내도록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두관> 전국의 자치분권개헌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의 공동단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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