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고용 절대 안 하는 파리바게뜨… 노사교섭, 산재 책임지느니 수수료 내겠다?
- 본사 퇴직자들이 차린 협력업체, 제빵기사 파견하며 가맹점주 감시까지 시켜
- 해피파트너즈 통해 고용하겠다? "9천만 원으로 급조한 서류상 회사"
- "노사 간 협의 중인 지금도 본사에서 제빵 기사 괴롭힌다는 제보 들어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임종린 지회장(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빵기사님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바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종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몇 번 저희 방송통해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파리바게뜨가 골목골목마다 있잖아요. 거기 가맹점의 점주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기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죠?
◆ 임종린> 맞습니다.
◇ 정관용> 임종린 지회장도 제빵기사 역할을 몇 년 하신 거죠?
◆ 임종린> 10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어디 소속이신 거예요, 그러면?
◆ 임종린> 저는 제빵기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력사 소속입니다.
◇ 정관용> 협력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 안진걸> 사실 동네빵집을 가도 빵집 사장님이 제빵기사들 직접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파리바게뜨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빵집 사장님들이 고용했거나 가맹점주 아니면 본사에서 이렇게 파견 나왔거나 아니면 출장 보낸 분들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무려 5309명이나 되는 이 제빵기사님들 중 단 한 분도 파리바게뜨 소속도 아니고 가맹점주 직고용도 아니었던 겁니다. 11개의 협력업체에서 분산돼서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가맹점으로 일종의 파견 나가 있던 분들이죠. 소속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파견에서는 본사가 파견 요청 한 본사가 지휘, 명령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파견인건데. 실은 알고 봤더니 본사에서 일은 일대로 다 시키는 거고 심지어는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까지 해서는, 할 의무가 없는 행위까지 강요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대기업 파리바게뜨의 소속으로 자긍심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들이 알고 봤더니 정체불명의 협력업체에 소속돼서 불법파견당하고 심지어는 110억 넘는 임금도 체불당하고 거기에 가맹점주를 일부 괴롭히는 역할까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20대, 30대 주로 여성 제빵기사님들인데 상생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일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 작년에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서도 간접, 비정규직 남발하는 형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불법이니까, 정확히.
◇ 정관용> 그래서 직접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고용노동부에서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9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이 당연히 그 명령에 따를 줄 알았더니 그걸 대놓고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 정관용> 우리 임종린 지회장, 골목골목에 있는 가맹점의 사장님께서 고용한 제빵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 임종린>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서는 협력사에서 인력수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 정관용> 극히 일부?
◆ 임종린>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 정관용> 본사가 직접고용해서 파견하는 제빵기사는 한 분도 없습니까?
◆ 임종린> 아니요, 본사 소속 기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협력사 소속 중에서도 일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면 본사 전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넘어가신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거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임종린> 지금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0명. 그런데 본사가 직접고용하는 거하고 협력업체를 중간에 거쳐서 고용하는 거 하고 본사는 왜 굳이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협력업체한테 사실 그 관리비용 수수료도 떼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 임종린>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 안진걸>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은 추구하면서 사실은 직접고용하게 되면 노사교섭의 문제, 노동책임의 문제, 산재책임의 문제, 처우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떠안게 되잖아요.
◇ 정관용> 그걸 다 협력업체한테 떠넘기려고.
◆ 안진걸> 그래서 협력업체에 차라리 수수료를 좀 주고 그리고 또 이 수수료는 사실 본사가 내는 걸로 안 돼 있습니다. 독특하게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그 도급비를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협력업체에 줍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조금 불합리하겠는데요. 협력업체들이 들어갈 비용을 왜 자기들이 냅니까? 그냥 놔둬라, 우리들이 다 직접고용하게 좀 놔둬라 이런 목소리 안 나왔나요, 가맹점주들이.
◆ 임종린> 비용적인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즉 본인들이 직접고용할 경우에 기사들에 대한 책임을 사장님들이 직접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도 약간 피하실 수 있고 또 기사들이 퇴사를 하거나 점포 이동을 했을 경우에, 매장에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다음 사람을 사장님이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 정관용> 그 11개의 협력업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혹시 만든 거 아니에요?
◆ 임종린>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대체로 또 그런 구조죠?
◆ 임종린> 맞습니다.
◇ 정관용> 본사에 있다 퇴직한 사람들이 협력업체 차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가맹점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상당한 이윤 남기고 제빵기사한테는 임금 박하게 주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겁니까?
◆ 임종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때요?
◆ 임종린> T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고용 구조가 협력사 안에서 업무지시도 내려오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서는 약간 벗어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거기도 역시 협력업체가 고용한 거기는 한데 그러나 업무지시 같은 걸 협력업체가 전담을 한다.
◆ 안진걸> 그래서 불법파견의 중요한 지표가 본사가 직접 지휘, 명령하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죠.
◇ 정관용> 불법파견이죠.
◆ 안진걸> 이른바 그 유명한 경쟁사인 T사는 구조는 비슷한데 다만 본사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로감독해 보면 또 다른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이미 여러 우리 제빵기사들과 노동자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이미 정의당에서 사실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본사가 온갖 지휘명령 다 시키고 책임을 안 진다. 그리고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빵회사가 제빵기사가 핵심인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걸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명령까지 내려지니까 이걸 이행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무슨 합자회사를 만들겠다. 해피파트너즈라고 하는 합자회사. 그 합자회사는 어디어디가 합자를 한 거예요?
◆ 임종린> 지금 현재 구조로는 가맹점주랑 협력업체랑 본사랑 30%씩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 회사를 하나 차렸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 임종린> 네.
◇ 정관용> 아니,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거죠?
◆ 임종린> 저도 궁금합니다.
◆ 안진걸> 그래서 우리 제빵기사님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협력업체는 불법파견에서 시정명령의 당사자이고 반사회적인 고용을 일삼았던 거고 심지어는 체불임금도 몇 백억 있었던 데인데 거기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해피파트너가 얼마나 급조됐냐 하면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이 5309명의 행복한 일터를 책임지는 곳인데 급조해서 각각 3000만 원씩 밖에 안냈습니다, 지분을요.
◇ 정관용> 3000만 원?
◆ 안진걸> 급조를 한 거죠.
◇ 정관용> 합해서 9000만 원짜리 회사예요?
◆ 안진걸>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해결하라고 하니까 아니다. 해피파트너라는 대안이 있다라고 억지로 끼워맞추면서.
◇ 정관용> 약간 서류상 회사네요.
◆ 안진걸> 서류상 회사나 다름없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직접고용 간절하게 원하는 제빵기사님들 많으니까 자기들이 또 과태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5억 1차 과태료 부과 절차가 착수됐는데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직접고용하기도 싫으니까 다 해피파트너즈에 전직을 강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가맹점주와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용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귀찮게 하고 거짓말도 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좌)와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조위원장(우)(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서 오천 몇 백명 중에 ‘나 그럼 그 합자회사로 그냥 고용될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 임종린> 일단 초창기에는 협박이랑 강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나이가 어린 여자 기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있는 남자 관리자들이 와서 옆에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 있으면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원치 않아도 사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 후에는 돈을 조금 더 주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냥 고용된 분들이 한 4000여 명 되죠?
◆ 임종린>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 정관용> 노동부는 그걸 다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 임종린>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조사하고 있는 중이군요, 아직은. 본인이 진짜 동의했는지 강요에 의해서 사인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 안진걸> 맞습니다. 모든 제빵기사님들한테 문자도 보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 결과 한 400명 정도는 진위가 아니다, 전직 동의서 또는 합자회사의 고용계약서 이걸 강요나 회유나.. 물론 그분들 중에도 아, 복잡한데 나는 그냥 합자회사 할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위가 아닌데 그 강요나 회유를 받은 분들은 많고 그런 증언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400명은 고용부에서도 400장 정도는 진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태료 물리겠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꼭 항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사 간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노동시민대책위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측도 그 입장을 냈어요. 본사가 그래도 책임 있게 노사대화에 나서라. 그래서 오늘 2차 간담회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계속 제빵기사 분들 개개인을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언페어플레이잖아요.
◇ 정관용> 오늘 본사와 미팅을 하셨죠?
◆ 임종린> 네, 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임종린> 결과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 정관용> 논의에 진전도 안 됩니까?
◆ 임종린> 진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아니다.
◇ 정관용> 인정할 수 없다.
◆ 안진걸> 인정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고 저희 의견도 전달했고요. 오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사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안을 내일 노조 측으로 전달하겠다 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본사가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까?
◆ 임종린> 네.
◇ 정관용> 어떤 안이 될 것 같아요?
◆ 임종린> 그래도 저희는 계속 직접고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사 기사들과 상응하는 그런 근로조건을 좀 제시하셔야 하지 않을까.
◇ 정관용> 기본이죠, 그게.
◆ 임종린> 그게 기본인 거고 일단 기사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진걸> 제빵기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하라고 하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알고 봤더니 현장에서 온갖 회유나 종용이 있으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다음에 가맹점주 선생님들도 본사로부터 갑질 당했는데 제빵기사님들이 직접고용, 혹시 본사로부터 더 우리가 가져가느니 이런 오해가 있으셔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일단 합자회사는 본사가 자기 명령 그대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불법파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 안진걸> 그다음에 이 반사회적 고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협력업체가 그대로 끼어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나 노동자 입장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 임종린> 맞습니다.
◆ 안진걸> 그러면 제빵기사님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보기에는 최소한 협력업체는 빠져야죠. 그다음에 본사가 예를 들면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이 제일 맞는데 도저히 본사는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또 제빵기사님들이 그래도 그 사정을 이해해서 그러면 직접고용에 준하는, 근접한 책임 있는 형태라도 내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본사에서도 다음에는 더 고민해서 오겠다 그런 모양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조명하면서 본사가 합자회사로만 지금 계속 강요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고 오겠다라는 근본적인 진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합자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놔라 하는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조 주장에 일부 수긍을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내일까지 노조에 안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 임종린> 네.
◇ 정관용> 진전된 안으로 뭐가 나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 안진걸> 제가 매일 가는 빵집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직접고용 상태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 안진걸> 그분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분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회사가, 대기업이 지는 게 원칙이죠.
◇ 정관용>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임종린> 감사합니다.
◆ 안진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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