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UAE 원전 계약 추적
-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확인
- 파병, 군 현대화, 방산기술 등 약속
- 朴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 안 해
- 임 실장, 신뢰 회복 위해 갔을 것
- 왜 국정조사만? 당장 상임위 열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이 미스테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입니까?
◆ 김종대>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일련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 김현정>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이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 김종대> 체결이 됐다는 것은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확인하셨어요?
◆ 김종대> 네네.
◇ 김현정> 그건 확정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수 없는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그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 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 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 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김종대>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 김종대>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면까지 안 갔어요.
◆ 김종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체결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009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워낙 복잡해서. 2009년에 원전 수주 하면서 군사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명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까지 끌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 줬다?
◆ 김종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김종대> 하나는 국군 파병.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파병의 의무와 그다음에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리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지난해 12월 10일 UAE를 방문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접견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김종대> 중후반부로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 김현정> 아니, 이런 걸 약속을 해 놓고서 왜 제대로 안 지키냐라는 얘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만이 접수가 됐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이 되고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때 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고요.
◇ 김현정> 요구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 김종대> 네. 그런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아랍의 분쟁에 연루 될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김 의원님,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그 MOU에 유사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 김종대> 만약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 하면 이것은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하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 김현정> 자동개입까지는 아마 아닐 거다.
◆ 김종대> 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자동개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준 거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런데 그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한미 간에도 자동개입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종대> 한때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핵우산을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분쟁은 국지적이면서 비정규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군대를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겁니까?
◆ 김종대> 우선은 이게 우리가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보다 그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건 지정학적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한국이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개입되는군요. 말리는군요, 우리가.
◆ 김종대> 이게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아니,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줬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이 의혹 제기를 듣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정권의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누출한 거냐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국가 기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 김종대> 아니, 계속 이 문제 진상규명을 하라고 외친 당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국가기밀을 말하냐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정부 적폐를 드러날 만하니까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은 것은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라서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접니다. 지난 8년간 군사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그러다보면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 분들 통해서 확인.
◆ 김종대> 네. 그러면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거의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해 온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 김종대> 그리고 저는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 MOU는 굉장히 위험한 MOU다 그래서 문 정부도 망설였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 김종대> 1월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이 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밝히고 나서 그쪽에서 그럼 수정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야 수정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UAE하고 협상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 김현정> 진실을 밝히고.
◆ 김종대> 진상규명해야 한다.
◇ 김현정> 진상규명 해야 한다 그럼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적극 찬성입니다. 왜 국정조사만 합니까?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버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1월에 상임위 열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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