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UAE를 방문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접견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원전수주와 관련한 비밀 양해각서 체결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해 UAE와 '군사협력 협정'을 연장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국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UAE와의 군사협력 체결 과정과 내용을 비밀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한·UAE 군사협력 협정체결 10년이 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협정 연장이 합의돼 현재도 군사협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3월에 군사협력 협정 연장이 합의됐다"며 "상대국의 입장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에 체결돼 2007년부터 발효된 UAE와의 군사 협정이 10년이 지난 2017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때 협정 연장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해 한·UAE간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상대국 입장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한·UAE간 군사협력 문제가 비밀에 부쳐지면서 관련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한국과 UAE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상대국과의 신의 때문에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AE 원전수주를 대가로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에서 나아가 유사시 아크부대가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개입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이 비밀리에 체결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보도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한·UAE간 군수지원협정이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UAE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 직전인 2009년 12월 두차례나 한국 측 사절단 일원으로 UAE를 방문해 군 고위급 협상을 벌였는데 군사협정이 원전수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UAE 측 하마드 모하메드 사니 알루마이티 총참모장(한국 합참의장급)은 회담 시작과 함께 한·UAE간 방위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놀란 김 장관은 즉답을 피하고 귀국해 즉시 UAE 측 제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김 장관을 다시 UAE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2월 23일 시작한 2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아부다비 왕세자와 대통령 등 UAE 수뇌부를 설득했고 결국 알루마이티 총참모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기존보다 확대 심화된 군사협력을 맺게 됐는데 이의 연장선에서 2013년에는 군수지원협정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방부는 UAE가 원전 수입을 들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한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3월 다시 한·UAE간 군사협력 협정이 연장되는 등 UAE와의 군사교류 협력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크부대 파병후 5년간 UAE에 대한 한국 무기 수출액이 1조 2천억원 규모로 늘었지만 UAE의 기대만큼 군사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UAE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 등이 방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