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원회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법관들의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쳤고,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가동했다.
이후 추가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자료를 사용자인 판사들 동의 없이 일부 열람을 강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주 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