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6개월, 힘든 순간은 포항지진
- 고교학점제 현실성? "차질없이 진행"
- 수능2회 검토 중…8월 종합대책 발표
- "교육 공정성·신뢰성 회복하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처를 하나 꼽으라 하면 바로 교육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만나보죠. 김상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 김상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7월 5일에 취임하셨어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벌써 6개월?
◆ 김상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수능 연기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도 겪으셨고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돌아보면 어떠세요, 6개월?
◆ 김상곤> 쉽지 않은 과정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아까 언급하신 초유의 수능 연기와 관련해서도 이해하고 협력해 주셔서 무사하게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그러한 모든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제일 힘드셨던 순간 하나 꼽아라 하면 역시 포항 지진 때시겠죠?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상황이고 긴급한 위기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가장 긴장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전날 밤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수험생마냥.
◆ 김상곤> 전날은 포항에 가서 있었는데 잠을 거의 자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6개월인데 6년 같습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참 교육부만큼 이슈가 많은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도 많은데요. 우선은 고교학점제 얘기부터 좀 풀어가보죠. 이게 말하자면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골라서 듣고 일정 학점을 얻으면 졸업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상곤> 그렇습니다. 선진교육국들에서는 대체로 다 고교학점제로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입시 중심의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교육이고 사실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지는 한참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도 선진교육 또 한국형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해서 내년부터 일선 1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5년 뒤부터는 완전히 도입한다 이런 계획이시죠?
◆ 김상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취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실이나 교육 기자재, 교사들의 수라든지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실제로 그동안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실제로 선택형 교과형 시범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상당 정도 의식이나 방향이 공유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제도 자체도 만들어가야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설도 일부 보완하고 또 교원도 일부 충원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교원 확충에 관련해서 지금 전교조 입장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정부가 2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였다. 고교학점제를 실현해야 할 교사들은 대부분 교과전담교사들인데 지금 충원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실시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는 걱정을 하던데요.
◆ 김상곤> 2만 명을 2022년까지 충원하기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원 확충 부분도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게 몇 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개혁이 필요한 증원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우리의 대입제도하고 고교학점제가 맞지 않는다.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 아닌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얘들아, 너희들 탐구하고 싶은 학문 마음껏 탐구해라. 그 과목 신청해서 다양하게 들어라’ 라고 한들 수능시험 보는 과목, 대학입시 과목 아니면 안 들을 거라는 얘기죠. 취지가 퇴색된다, 의미 없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기존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적으로 고교 학생 선택형 과정들도 시범적으로 해 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그때마다 진로와 또 학업에 관한 상담을 곁들여준다면 국영수에 몰리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성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동시에 내신 절대평가도 하겠다. 이 방향도 맞나요?
◆ 김상곤> 제대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 그다음에 이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1단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고교체제 개편. 이 모든 것이 상생적으로 어우러져야 바로 고교교육도 제대로 정상화되고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더해서 수능도 절대평가 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총리님?
◆ 김상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내년 8월까지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고교학점제 얘기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얘기를.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을 놓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학생 대신에 자원봉사를 막 나가주고요. 돈을 주고 논문을 쓰는가 하면 자기소개서도 컨설팅업체에 써주는 데가 있다 그러죠. 또 고교 때 동아리 스펙 쌓으려고 고교 교과서는 중학교 때 다 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막 아이들 사이에 정석처럼 있대요.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 왜곡되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곤> 그동안에는 큰 항목으로 한 11개 항목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좀 두세 개 항목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 김현정> 두세 개 항목이라면 어떤 항목이 될까요?
◆ 김상곤> 지금 교사추천서도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교사추천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향?
◆ 김상곤> 그쪽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소개서도 문재인 정부 대입 관련 공약에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이것을 축소해 나가고 또 해소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는 들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8월에 종합적으로 제시할 때 확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정시를 늘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차라리 더 공정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곤> 학생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또 자유롭게 활동하고 공부하는 것 이외의 것이 끼어드는 그런 입시제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은 연 2회 실시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김상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으로써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셨던 건가요? 수능 2회 검토 가능이라는 건?
◆ 김상곤> 그렇죠. 예전에 1993년부터 수능이 실시됐는데 한 차례 두 번 본 적이 있고.
◇ 김현정> 그게 94학년도 입시였죠.
◆ 김상곤> 네. 그리고 그 뒤에 2010년 전후에도 수능을 여러 차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입시정책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각에서 나오는 질문, 청취자들의 질문이니까 그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관님. 차라리 학력고사 때가 나았다, 차라리 수능만 볼 때가 나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댓글들 보셨을 거예요.
◆ 김상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저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마는 그 뒤에 학력고사 세대나 수능 초기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가 오히려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느끼는 복잡성.
◇ 김현정> 그렇죠, 불안감.
◆ 김상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국사회가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과 평가가 필요한 건가. 그러나 적응 가능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면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수능으로 돌아가자. 이건 불가능한 거죠?
◆ 김상곤> 그것은 이미 과거 한국사회의, 그때 맞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제도가 맞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교육부의 역점과제랄까, 핵심과제, 꿈이랄까요? 어떤 것 생각하고 계세요?
◆ 김상곤> 새해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웃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그것을 위해서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8월에 발표될 그 개혁안. 사실은 그걸 향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앞으로 내년 새해 들어서면 정말로 집중하셔야 될 것 같네요. 상당히 바빠지시겠네요.
◆ 김상곤> 그렇습니다. 8월에 발표할 종합적인 입시개혁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물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두가 신뢰할 만한 특히 공정성이라는 끈을 놓지 않도록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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