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서울시내 대형 대학에 부정입학한 정황이 포착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각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낮고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해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고 1차로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확인 결과 서울 시내 대형 대학 2군데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명의 장애인 등록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학생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시군구청을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장애인 등록증 진위 여부를 시군구 등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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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수 조사 결과 장애인 등록증 위조 사실이 드러난 재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취소는 물론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은 각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두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경쟁률은 전체 평균 경쟁률의 1/4~1/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쉬웠다.
여기에 대학들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장애인 등록증만 위조하면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부 대학은 장애인 등록증 외에 병원 진단서를 요구해 장애 여부를 교차 검증하기도 하지만 부정입학을 완전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가운데 한 곳은 장애인 등록증 외에 병원 진단서도 받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부정 입학을 막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공유한 뒤 사후처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