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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임종석 UAE 방문, 비서가 왜 장관 일을 대신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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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마찰 의혹 커지면 국정조사 해야…靑, 조기에 진실 밝히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비서실장이나 비서들이 중요한 국가 관련 문제나 국내 이슈에 대해 국무위원, 장관들을 제치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매우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장관이 선임되고, 그 분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정부 들어서 비서정치, 비선정치,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은 비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 정부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며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등은 전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실장의 이번 방문이 '국교 단절 위기 수습' 목적이라는 의혹과 관런해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 대표는 "만약 UAE 원전 건설과 관리, 운영과 관련해 양국 간 마찰이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커지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조기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중국 공군의 핵공격 폭격기 등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한 데 대해 "작년과 올 해, 수십 회 넘게 사전 통보 없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이 발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일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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