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달청, 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 담합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향후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술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유서를 쓰게 하다보니 그럴(담합의혹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겠다"며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한은 건축공사 기술제안서 평가의 심의위원들간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가 업체별 순위까지 모두 동일해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12월 12일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 공정성 논란', 12월 14일자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와 관련해 지난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조달청은 이 자료에서 "향후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의 심의 사례를 종합검토하고 관련업계 및 심의위원 의견 등을 수렴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현재의 평가방식에 대해 그동안 심의위원이나 업체,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이미 (제도 변경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기술형입찰 공사 설계심의 토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술형입찰 공사(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기술제안서) 심의시 분야별 토론을 거쳐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지금까지 17건의 기술형입찰 공사 평가 결과 503건의 평가항목 중 479건 (95.2%)의 평가점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술제안서 평가에서는 8개 분야 48개 항목 중 45개 항목의 평가점수가 심의위원별로 업체별 순위까지 일치했다.
2016년 8월 심의한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은 37개 평가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등
평가결과가 100% 동일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 2014년 7월 평가한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39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심의위원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 것과 대비된다.
국토부나 국방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다른 이같은 평가방식에 대해 업계 일부에선 평가담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20명 이내로 구성한 설계심의 소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소속 직원들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이 최장 3년~5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결과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심의위원은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 교수 등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달청 소속 직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