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지시로 지원배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은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좌파에 대한 배제 성과를 내지 않아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추궁하자 "수석들을 꾸지람하지 않았다. 수석들도 위법한 일이라며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와서 하기 싫은 일을 실장이 억지로 강제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나"라고 묻자 "반정부적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좌파'라는 용어는 반국가·반체제적이라는 의미였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2014년 3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문건에 기재된 '시스템 구축'이란 내용을 제시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블랙리스트 시스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보조금 지원배제 업무는 한정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데 따른 정당한 조치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0명분의 예산이 있으면 신청자가 200명, 300명"이라며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문서의 요건을 안 갖춘 신청자를 하나씩 빼고, 위원들이 평가해 작품성이 떨어지면 제외해서 100명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 가부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전 실장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아 교체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사태로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했는데 유 전 장관은 그중 한 사람으로서 교체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라 교체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