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강제조정에 정부와 강정마을회 모두 동의
- 소송 계속 진행되면 지역 공동체 화합에 도움 안돼
- 좌파들이 폭력 행사해 깽판 쳤다? 전혀 그런 일 없어
- 정부 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볼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제주 강정마을 관련 구상금 34억 5000만 원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3월 박근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시위 참가자와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 5000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걸 이제 취하하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의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위 의원, 안녕하세요.
◆ 위성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무위에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 위성곤> 맞습니다.
◇ 정관용> 법원이 강제조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 위성곤> 결정사항은 그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번,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번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사항을 조정안을 냈고요. 관련해서 당사자인 정부와 강정마을회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법원은 왜 이런 강제조정안을 만들었습니까?
◆ 위성곤> 지금 일어나는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이익과 손실의 정도가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 비용, 그 손실을 그 반대시위한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는 건 무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 위성곤> 예.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공동체 화합이라든가, 이미 군 기지가 건설돼 있고 이미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이 구상금을 정부가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손실 비용은 그냥 정부가 떠맡게 되는 거죠?
◆ 위성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좌파들한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 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위성곤>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발생됐냐 하면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에 임시총회가 87명으로 해서 유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마을회의 내부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마을총회를 재차 열게 됩니다. 2007년 8월 26일의 마을총회에서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680명의 반대로 부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정부는 해 왔습니다.
마을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반행되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싸워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 의사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소송으로 맞대응하게 된다면 결국 주민들의,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깽판을 쳤다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관련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툼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 안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강행한 그 잘못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릴 수 없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 위성곤> 그렇죠.
지난 2016년 3월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 (사진=문준영 기자)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작년 3월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성곤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 위성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해외 사례에서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해서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거대한 권력이나 아니면 큰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위는 당연히 그런 거죠.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 정관용> 전례가 없죠.
◆ 위성곤> 그런데 이번 해군기지만 그렇게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 정관용> 기업체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소송 내고 가압류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사실.
◆ 위성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호영 의원과 금태섭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정마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위성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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