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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처리 반발해 정개특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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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개헌·선거구제 개편 고리로 한국당 압박

 

여야는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데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택했고, 이 같은 방침을 김재원 의원이 전달했다.

이날 처리하려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소위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국민의당 유성엽 간사는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마쳤으면 한다"고 밝히는 등 이견이 있어 법안 처리는 유보됐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합의했다는 '이면합의' 논란을 한국당이 집중 지적하는 데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께 약속한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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