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9천624억원으로 확정됐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로 늘리려는 통일부의 계획도 무산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통일부 예산은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과 비교해 일반회계 예산은 2억원 증액된 2천27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838억원 감액된 9천624억원으로 확정됐다.
모두 1조 1천899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서 1.5% 줄었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9천627억원)보다 8.7%(835억원)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제출, 기금 규모를 1조원 대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보다도 3억원이 더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도 1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크게 감액이 된 것은 '구호지원' 항목으로 정부안(4천485억여원)에서 21.4%(961억여원)가 삭감된 3천524억여원으로 결정됐다.
구호지원 항목은 북한에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쌀과 비료, 긴급 구호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계획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