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정권 하에서 이뤄진 사드배치, 文이 번복하긴 어려웠을 것
- 中에 강력한 대응보단 소프트한 해결책 찾아…노영민 대사 임무로
-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 내에선 두 목소리 나와
- 미국 정부 관료 및 정치인 그룹 '북한 도발 응징해야, 강력한 제재 필요'
- 미국 전문가 그룹선 정부 관료 및 정치인 그룹과는 다른 목소리 나오기도
- NYT '북한 핵 실험, 역설적으로 희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 블룸버그 통신 '北, 핵 및 미사일 중단에 대해 논의 의향 있음을 가리키는 걸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좀 정리해 봅시다.
◆ 임상훈> 북한이 지난주 행했던 거의 75일여 만에 국제사회를 위한 도발. 과연 이들은 뭐를 얻기 위한 도발이었을까. 적어도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쟁, 완전 파괴, 이런 화두로 응답을 해 왔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목적 이거는 미국과의 대화 요구일 텐데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대했던 입장에서 그것들을 앞으로는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들이 미사일 성공했다고 자평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와 있죠.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크게 두 그룹에서 두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국 내 두 그룹 두 목소리. 어디어디예요?
◆ 임상훈> 하나는 미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 및 학자 그룹입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더 강력한 제재와 전쟁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에 임할 때가 됐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로 외신 반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반응들을 주로 전하는 것들인데요.
◇ 정관용> 관료의 발언이 나오면 다 보도하죠.
◆ 임상훈> 예를 들어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으로 미국 가족들을 추가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킬 것을 미국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화성-15형 미사일
◆ 임상훈> 4일자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 도발을 감안하면 한국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군의 한국행에 가족이 동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앞서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현재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고 전쟁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 쪽의 반응은 초강경 목소리고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죠.
◆ 임상훈>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한 방, 한 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 한 방, 한 방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랐다 쓸어내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임상훈> 최근 일련의 일들을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한 번씩 교대로 한반도 위기를 잔뜩 키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마치 정세가 안정된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치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정세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은 최근 몇 개월 이 상황이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국 정부만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 계약했다 이거밖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결국 미국 정치권의 한반도 이 위기 조성, 이게 미국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장점 외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달 30일자 홍콩 대공보에 초대 주한 중국대사를 지냈던 옌징 전 대사가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옌징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인데 양국의 생각은 다르지만 북미 간의 의도적인 도발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다. 참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그런데 미국 내의 정치권과 관료들과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 임상훈> 그렇죠. 이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또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신문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물론 두 말할 것 없이 도발인 건 맞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외교 국면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의 말대로 이번 실험이 만족할 정도, 실제로 만족할 정도라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 번 대화의 가능성을 북한에 타진해야 할 적시일 수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지난 30일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핵 및 미사일 중단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핵과 미사일 완성했다, 그건 결국?
◆ 임상훈> 대화를 하겠다.
◇ 정관용> 대미 협상력 강화 우리는 다 했다,이제 대화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 임상훈> 그렇죠. 다만 블룸버그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화 타진이 북한의 승리라는 해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또 어떤 대화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때로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교 전문 온라인 매체죠. 디플로매트가 지난주 이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로 인해서.
◇ 정관용> 그걸 상징한다?
◆ 임상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매체 역시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미국 정부와 대화에 임할 그런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몇 주 사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또 디플로매트가 사실은 미국의 모든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북한이 이제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니 미국 정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고민해라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긴장은 고조시키면서 한국에 무기 팔고 이런 거군요.
◆ 임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유럽 쪽 목소리는 어때요?
◆ 임상훈> 프랑스 한 언론이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기사를 선보였는데요. 이게 프랑스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르피가로지가 어제 4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북핵 위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북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고립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 그다음에 워싱턴의 혼란과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은 이제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 위기, 북핵 위기의 가장 큰 패자는 리더십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르피가로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 임상훈>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피가로신문뿐만 아니라 유럽의 서방 국가 언론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견해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가디언도 30일자 신문에서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미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거든요. 이 신문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디언 신문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를 잃고 또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덕분이라면서 비교적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영국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도이치 벨레가 29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ICBM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협상 준비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도이치 벨레는 우리 언론에 알려져 있던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쟁 가능성 언급, 이 말이 나왔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이치 벨레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CNN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회자가 북미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동북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역내 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미국의 북한 무력 응징론의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긴장만 고조시키고 해결에 대해서는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은 잃어가고 있다, 그런 반응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얘기군요.
◆ 임상훈> 유럽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어떤 소식들 정리해 볼까요?
◆ 임상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외신보도 한 두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무가 우리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마는 극한직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4일자, 어제죠. 홍콩 명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간의 갈등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면서 대신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보다는 소프트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임무가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은 좀 호의적인가요?
◆ 임상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역사라든가 한시, 이런 것에 능하다는 그러니까 지중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가 있다면서 중국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중국도 굳이 더 이상 사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거절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창올림픽 방한 가능성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한중 간의 갈등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게 홍콩 명보의 보도라는 말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 외신보도 뭡니까?
◆ 임상훈> 미국의 외교전문지죠.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이번 연말에 '글로벌 리띵커(Global Rethinker)' 라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 정관용> 리띵커가 뭐예요?
◆ 임상훈> 띵커 하면 사상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앞에 '리(Re)'를 이탤릭체로 써서 다시 재고해 보는 이런 말을 같이 덧붙인 그런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2016년이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그런 해였다면 2017년은 이거를 재고해 보고 결산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리띵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는 의도다 이렇게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획에서 글로벌 리띵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 정관용>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 임상훈> 올해를 장식할 글로벌 리띵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품위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되살리려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정부의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또 사드로 인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조정을 해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핵무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큰 시련에 봉착했는데 국민적 평가는 괜찮다, 이런 보도겠군요?
◆ 임상훈> 그렇죠. 대선 당시 득표율이 40% 정도 웃돌았는데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75% 기록했다. 여러 가지 부드러운 어조라든가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글로벌 리띵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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