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좌측부터)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천 475명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초 586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는 내년 9월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07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3천억원 이상 초고소득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개 기업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과 2천 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