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군용 비행장 48곳의 인근 주민 32만 세대가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 소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달리 피해가 훨씬 큰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고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과 광주 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군 소음법 제정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 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 제안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