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사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 여부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관련 수출 및 판매의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 미국의 대외 경제 원조 금지, 금융 및 기타 분야 제재 등 4가지 제재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은 추가 제재의 효과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을 찍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 관측이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20일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 한다"며 "재지정은 대북 압력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압박과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관여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어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니,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에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고위당국자가 특사로 가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동정으로 평남 덕천에 있는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방문했다고 보도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를 핑계로 쑹타오 특사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북핵 문제 해결의 공감대, 즉 '대화를 통한 비핵화' 기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핵 무력 완성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고, 중국 쑹타오 특사로서는 '빈손 귀국'인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미 지난 3월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 드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라 핵·미사일 도발을 할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가만히 넘어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ICBM 발사 등 다양한 수위의 대응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쑹타오 특사의 방북에도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리셋'이 된 셈"이라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