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권성동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0일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여당은 "청와대 국정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삼으면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 회동에 참석해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것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목적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파악한 바를 먼저 말하겠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돼면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이 검찰 특활비를 대검찰청에 '재배정' 절차를 통해 내려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 3~40%는 법무부에 유보해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처럼 직접 보낸 것은 아니지만, 구조와 결과가 동일하다. 장관이 쓸 수 없는 돈을 장관이 썼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즉각 반박했다. 금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권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바도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쓰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를 법무장관이 상납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이를) 문제 삼으면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권 위원장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자"며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니냐"고 주장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국민의당도 반대했다"며 "일단 오는 23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의혹이) 명백하게 해명이 되겠느냐?"며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말로만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